대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국힘 “즉각 후보직 사퇴하라”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사필귀정”이라며 이 후보의 즉각적인 사퇴와 국민 앞 사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대법원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기존 판결이 뒤집힌 셈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공식 논평을 내고 “오랜 혼란 끝에 정의가 제자리를 찾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법이 누구에게나 공정한가’라는 국민의 의문에 대법원은 상식과 원칙으로 답했다”고 평가했다.

도당은 “이재명 후보는 즉각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내려놓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민주당을 향해서도 “국회를 방탄막 삼아 범죄 혐의자를 보호하고, 대선 후보로까지 내세우는 행태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공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서울고법이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끝으로 “민주당이 이재명 체제를 청산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이 국민과 역사 앞에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길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