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 1회 추가안 의결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민경배)는 19일 제284회 임시회 의사 일정에 따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대전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대전시가 제출한 이번 추경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5% 증가한 351억1000만 원이 증액된 6조7122억600만 원이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고물가, 고금리 등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경영 한계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회복 지원금을 포함하고 있으며, 원안대로 심사됐다.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문제, 세입 추계의 부정확성, 자치구와의 협력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민경배 예결특위 위원장(중구 3)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단의 예산 편성이 이뤄진 것은 긍정적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의 협의 부족 및 부정확한 세입 추계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며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준비와 홍보를 통해 예산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활섭 의원(대덕구 2)은 세입 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이 결산 이전에 세입으로 계상된 점과 사용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예산에 편입된 점을 지적하며 “2회 추경 예산 규모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래 의원(동구 2)은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신설되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와 함께 대전시와 의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면서 “선제 홍보를 통해 지원 대상 소상공인들에게 빠짐없이 정보가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명국 의원(동구 3)은 “추경 예산이 적절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예산 승인 전 업무가 추진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전년도 매출액 1억 원 미만 등 지원 대상 기준이 사각지대 없이 보완돼야 한다”고 전했다.

김영삼 의원(서구 2)은 추경 예산이 객관적인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치구와의 원활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적인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여 추경을 진행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재경 의원(서구 3)은 “충남과 동시에 진행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수행 방법을 비교하며 사업 점검이 필요하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한영 의원(서구 6)은 “자치구 매칭 사업으로 일부 구가 사업 추진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용기 의원(대덕구 3)은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대상 8만6400개의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 수행기관인 대전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예결특위 심사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의 필요성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세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추경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면밀한 준비와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