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원, 영유아보육료 인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 발의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4명으로 초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상황이며, 대전시 영유아 수도 2023년 한 해 동안 1500명 감소 등 어린이집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보육료 동결은 어린이집 급식비, 간식비, 활동비 등을 줄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육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0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영유아보육료 동결된 것을 강력히 비판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보육료 인상을 적극 추진해 줄 것으로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보육료 동결로 인한 보육 현장의 위기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증액이 담겼다.

이 의원은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도 직결되며, 보육료의 동결이 보육시설의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보육료 약 70%가 교직원 인건비로 지출되기에 급여 인상에도 다른 예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영유아 보육의 질 저하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정부의 예산 증액은 필수적이며,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도 안정적인 보육료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금선 의원의 이번 건의안은 단순한 예산 요청을 넘어, 보육 현장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영유아를 위한 질 높은 보육환경 제공을 위해 중요한 요구 사항이며, 대전시의회는 정부 차원의 빠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