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1일 소상공인 대상 단계별 지원책 발표이장우 시장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한 촘촘한 지원정책 펼 것”임대료·인건비 2배 확대, 카드 결제 통신비 신설
  • ▲ 이장우 대전시장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 지원 사업 대폭 강화와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 사업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소상공인 대상 단계별 지원책을 발표했다.ⓒ대전시
    ▲ 이장우 대전시장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 지원 사업 대폭 강화와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 사업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소상공인 대상 단계별 지원책을 발표했다.ⓒ대전시
    이장우 대전시장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 지원 사업 대폭 강화와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 사업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소상공인 대상 단계별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번 단계별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내수 침체 장기화, 경기 불확실성 등 나날이 심각해지는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됐고, 지원 예산도 지난해 본예산 대비 52.7% 늘어났다.

    단계별 지원책에는 초저금리 특별자금 확대, 임대료 및 인건비 확대·개선, 카드 결제 통신비 신설, 공동 배송 확대 등이 담겼다. 

    먼저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자금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한다.

    올해 ‘대전형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규모는 6000억 원(지난해 4000억 원↑), 업체당 대출한도는 7000만원(2000만원↑) 상향, 이자는 연 2.7% 2년간 지원한다.

    소비위축으로 피해가 큰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등 생활 밀접 5대 업종 소상공인과 청년 소상공인 보증 기준은 대폭 완화하는 특례 보증을 시행한다.

    이 시장은 “소상공인에게 효과적인 지원책인 초저금리 특별자금은 6000억원 규모로 확대했고, 1~2% 대의 낮은 이자로 경영 부담을 감소시켰으며, 향후 정부 추경 등 고려해 자금 규모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영세 소상공인의 각종 비용 상승 부담 완화를 위해 고정비 3종(임대료, 인건비, 카드 결제 통신비) 세트를 지원한다.

    임대료 지원은 연매출액 5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대상 60만 원(지난해 30만 원↑) 확대 했고,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신규 채용해 근로자를 3개월(월 60시간 이상) 이상 고용 유지하면 최대 2명 300만 원(1인당 150만 원), 전국 최초로 유무선 카드 결제 통신비를 최대 11만 원까지 지급한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안전한 생업 지원을 위해 병원 입원 시 유급병가 최대 102만 원,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최대 36만 원,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속 지원하고,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의 재기를 위한 서민금융 대출, 채무조정 등 고용과 복지까지 연계해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소상공인 성장 촉진을 위한 경영개선, 판로개척,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대표적 경영개선 사업인 자영업닥터제는 시설개선비 자부담 비율을 20%→10%로 낮추고, 지원 금액도 올해 300만 원(지난해 250만 원↑), 폐업 원상 복구비 지원 금액도 250만 원(지난해 200만 원↑)으로 높인다.

    지난해 8개 전통시장에 구축했던 공동 배송시스템을 확대․개선해 10개 전통시장에 배송 차량(배송 기사 포함) 과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 상점가 65개소에 라이더 배송(건당 2000원, 월 3만1000여 건)을 지원한다.

    시는 최근 온라인 소비문화 확대에 따라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라이브대전 장터’를 통한 실시간 방송 판매 확대, 대형 e커머스에 대전특화 온라인 상시 홍보관 개설해 을 지역 소상공인 제품을 적국으로 홍보·판매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소규모 12개 전통시장에서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1인당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며, 사업비도 지난해 2억7000만원에서 5억 원으로 2배가량 확대했다.

    전통시장 시설 및 주차 환경개선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유등교 통행 차단 관련 도마큰시장 이용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제3주차장 건립 기간을 3년→2년으로 단축, 공사비 50억 원을 조기 반영했으며, 불볕더위 기간 전통시장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2개 전통시장에 시범적으로 냉풍기를 임차 지원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전형 특화지원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지난해 11월 KB금융그룹-한국경제인협회와 저출생 대응 소상공인 6대 특화 지원 사업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2억 원)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1.6억 원) △미혼 소상공인 만남 지원 사업(1억 원) △소상공인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2.2억 원) △소상공인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1억 원) △소상공인 산후건강비 지원 사업(2.2억 원) 등을 추진한다.

    또 대전시와 충남도가 함께 마련한 특단의 조치로 ‘경영 회복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은 전년도 매출액 1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 재료비 등 경영비용 50만 원 지급 내용이 담겼고, 대전시는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후 3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장우 시장은 “지역의 경영 여건이 안정화되고, 민생경제의 불씨가 되살아날 때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촘촘한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