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감사원의 감사’ 부른 천안시의회 ‘인사 갈등’

충남 천안시의회에서 벌어진 의장과 사무국장의 인사 갈등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사태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조직 운영의 투명성이라는 중요한 이슈를 둘러싼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은 16일 오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사무국장이 의장의 인사권을 침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사무국장이 자신의 모교 후배인 A 팀장을 5급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 명령을 어겼으며, 심지어 승진 임용에 서명할 것을 협박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사무국장이 저를 기만하고 조직의 자정 능력을 상실시켰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이유를 설명했다.

◇의장, 사무국장이 ‘의장의 인사권 침해’ 반발

김 의장은 또한 “사무국장이 인사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으며, 인사 방침 공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었기에 승진 임용에 서명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정이 의장으로서의 그의 권한과 책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했다.

사무국장의 입장은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나, 김 의장은 사무국장이 인사위원회와의 조율을 제대로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특히, 사무국장은 5급 승진만을 추진하며 6급 승진을 배제했는데, 이는 조직 운영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훼손하는 결정으로 보인다. 의장은 이러한 과정을 “인사권자의 권한을 짓밟는 행위”로 규정했다.

현재 의장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상황에서, 이번 사태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양측의 책임 소재가 명확히 드러날 것이다. 김 의장은 감사원이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공정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자신의 책임 또한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감사원의 감사, 인사권 독립과 공정성회복 기대” 

이번 갈등은 단순히 개인 간의 대립을 넘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조직 운영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집행부나 특정 인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인사 절차의 투명성이다. 시의회는 인사위원회의 모든 과정을 공개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둘째, 의장과 사무국장의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다. 인사권자가 사무국장과 긴밀히 협력하며 조율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감사원이 기왕에 감사한다면, 단순히 잘못을 규명하는 것을 넘어,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권고안을 제시해야 한다.

결국, 사무국장의 경질까지 간 천안시의회의 이번 사태는 지방자치의 핵심인 인사권 독립과 공정성을 다시금 돌아보게 한다.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했으며, 이는 모든 지방의회가 공통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이다. 앞으로 감사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