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정책과 시장의 균형, 새로운 방향 모색 필요”
  •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3일 오전 손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정원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3일 오전 손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정원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현재 정부의 쌀 수매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관 비용만 해도 연간 1조7000억 원에 달한다. 이 같은 구조는 시장 경제 원리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쌀을 전량 매입하면 이는 산업으로 자리 잡기 어려운 구조”라며 “수요와 공급 원리에 기반한 시장 가격 형성이 중요하다”며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행사에 동의했다.

    김 지사는 농업인이 연봉 5천만 원 이상 받는 구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농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자리 잡으려면 농업 종사자가 연봉 5천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개혁해야 한다”는 김 지사는 “국가 재정이 이와 같은 시스템 구축에 사용돼야 한다”는 소신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야 6당의 절대다수 의석의 법안 처리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국회에서 특정 정당이 190석 이상의 절대다수 의석을 보유한 상황에서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같은 행태는 법안의 정당성과 국민적 공감을 얻는 데 한계가 있다”며 여야 협력을 통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게 됐다.

    앞서 야당은 “산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양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재정부담만 늘릴 뿐 쌀값 지지 효과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