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먹튀’ 누적 ‘미납액 330억’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누적 미납액 33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가장 많은 상습 미납자는 1908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차량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한국도로공사의 관리 부실 탓으로 통행료 체납하는 차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20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올해 2460만 건(9월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통행료 미납건수는 총 1억2171만 건으로 그 중 1255만 건은 현재까지 미납 중이며 이에 따른 누적 미납액은 총 330억 원에 달한다. 반면 수납률은 해마다 꾸준히 감소해 올해 9월 기준 77.4%에 그쳤다.

연 20회 이상 미납한 상습 미납차량의 미납건수도 2022년 929만 건, 2023년 1211만 건, 2024년 8월까지 810만 건 등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가장 많은 상습 미납자는 무려 1908차례나 통행료를 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요금소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미납금액이 646만원에 이른다.

이를 포함한 상습 미납자 상위 10명의 통행료 미납건수는 총 8829건이며 이에 따른 미납금액은 4458만원으로 집계됐다.

박용갑 의원은 “매년 통행료 미납 차량이 늘어나면서 부담은 고스란히 다른 이용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