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성비위 ‘2년 연속 300건’ 넘어…“쇄신책 시급”

국가공무원 성비위가 2년 연속 3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공직사회에 대한 쇄신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 행정안전위원회)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무원 징계 건수가 2221명이고, 이 중 성비위 징계 건수는 316건으로 14%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전체 징계 건수는 2021년 2039건에서 2022년 2230건으로 늘어났고, 2023년에는 2221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서도 성비위 관련 징계는 2021년 238건에서 2022년 313건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최고치인 316건으로 나타났으며, 공직사회 성인지 수준이 날이 갈수록 취약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국가공무원 성비위는 유형별로 성매매 21건, 성폭력 149건, 성희롱 146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에 따른 징계 유형은 각각 파면 35건, 해임 69건, 강등 24건, 정직 111건, 감봉 51건, 견책 26건으로 정직 처분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부처별 전체 징계 현황은 교육부 634건(교원 포함), 경찰청 485건, 소방청 298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3건, 해양경찰청 137건, 법무부 82건, 국세청 75건, 대검찰청 46건, 고용노동부 36건, 국토교통부 26건 순이었다.

 

이 중 부처별 성비위 징계 현황은 교육부 104건(교원 포함), 경찰청 72건, 소방청 36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건, 해양경찰청 13건, 법무부 13건 순으로 나타났다. 

5년간 추이에서도 특정 부처가 계속해서 성비위 문제가 다수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인 경찰청과 소방청에서 성비위 징계 건수가 높게 나타났고, 행정안전부도 지난해에는 8건의 성비위 징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경찰청은 5년 전 46건에서 올해 72건으로 많이 늘어났다. 

박정현 의원은 “최근 늘어나는 교제폭력, 딥페이크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에 정부 부처가 대책을 마련하기에 앞서 집안 단속부터 해야 할 상황 아닌지 정말 우려된다”며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의 성비위 징계 건수가 많다는 점에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