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이 수요를 낳는다"…강원도형 SOC 당위성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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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은 주요 SOC 사업의 발생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 시행 여부를 평가하는 B/C분석과 경제적 타당성을 조사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영월~삼척 고속도로와 용문~홍천 철도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다.
이날 김 지사는 현재 강원자치도의 최대 현안사업인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의 통과를 위해 KDI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평택에서 제천까지 고속도로로 연결하는 건설은 시작한 지 27년이 경과했으나 제천~삼척구간은 아직까지 미연결돼 내륙의 섬으로 전락해 버린 강원남부권의 어려운 현실을 설명하며, 이번에는 반드시 '예타'를 통과해 지역의 최대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백두대간의 경우 경제성이 있어서 고속도로를 짓기보다 고속도로가 생기면 경제성이 생기는 것임을 강조하고, KDI에서 긍정적인 경제성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
김 지사는 낮은 경제성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예타 통과 후 설계가 진행 중인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 건과 관련해 물가상승 및 군부대 이전에 따른 보상비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설명하며, 어렵사리 예타를 통과한 사업인 만큼 동서 6축 완성을 위한 첫걸음이 순조롭게 출발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어 지난 1월 어렵사리 예타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추진 중인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과 철도교통 사각지대 해소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강하게 피력하며 예타 통과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동철 원장은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강원도 주요 SOC 사업들에 대한 지사님의 열정과 절박한 마음을 잘 이해했다. KDI 연구원들도 수준 높은 연구와 통찰력 있는 정책 방향으로 도민들의 염원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살뜰하게 챙기겠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KDI에서 수행하는 도내 SOC사업들은 도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현안들"이라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다시 찾아 사업의 당위성을 직접 설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