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청주외국인카지노 입점 반대 결의안 ‘채택’

충북도의회는 10일 제417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현문)가 심의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한 ‘청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은 청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을 즉각 중단할 것 △청주시는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의 건축물 용도변경을 불승인할 것 △정부(문화체육관광부)는 카지노 허가 체계를 강화해 청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을 불허할 것 △국회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무분별한 카지노 입점으로 교육환경이 침해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할 것 등이 담겨 있다.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은 지난달 22일 청주시에 기존 판매시설로 승인받은 건물 일부를 위락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며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카지노 입점 장소 주변에는 학교 경계선 기준 15m에서 500m 이내에 7개 유·초·중·고등학교 5400여 명의 학생이 매일 등·하교하고 있으며, 주택과 대형마트, 영화관, 볼링장 등이 밀집한 준주거지역이다. 

이에 도의회와 교육위원회는 지역사회의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보호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청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반대 결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신속하게 의결했다.  

본회의 의결을 거친 결의문은 대통령실과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청주시장,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로 이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