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청년 대상

강원특별자치도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최근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청년 대상에서 올해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사업은 이미 낸 보증료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실제 납부한 보증료의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 원까지를 지원한다. 다만,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이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주소지 담당 시군청에서 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자격요건 심사 후 30일 이내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지급될 계획이다.

이준호 건축과장은 “저소득층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료 지원사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