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 내년 교육비 예산 212억 ‘감액’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현문)가 지난달 29일부터 1일까지 ‘충북교육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총 212억7595만 원을 감액 조정했다. 

이는 충북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 3조6224억 원의 0.58% 규모다.  

 

교육위에 따르면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진천 삼수초, 상산초 임야 토지 매각 세입예산과 △학생 스마트기기(재정비사업 제외) △전자칠판 보급 사업 △방사광가속과학체험물 등 사업의 타당성이 모자라고 효과가 의문시되는 24개 세출 사업이다.

지역특화인재양성 사업은 2024년도 사업 지역별 협약서를 제출한 후 추진 시 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거치고, 학생미디어센터는 집행 전 세부내역에 대해 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거친다는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정범 의원(충주 2)은 충북 교육 공론화 사업에 대해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로 큰 성과가 있었지만, 회의가 청주 지역에 한정돼 다른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지 못해 아쉽다”며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틈새 시간 몸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질의한 박재주 의원(청주 6)은 “재미있고 다양한 몸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 학생들의 몸활동이 실제 체력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상용 의원(비례)은 학생 스마트기기 재정비사업과 관련해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스마트기기를 반납받아 정비한 후 재보급하는 스마트기기의 대상을 신중히 고민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천 의원(증평)은 전자칠판 보급에 대해 “지역청별로 전자칠판을 입찰 구매해 학교마다 각기 다른 칠판을 사용하고 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의 공동 입찰 구매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의 노사관계 연수에 관해 질의한 이욱희 의원(청주 9)은 지난해보다 연수 예산이 감액된 것을 지적하며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연수 예산이 감액 계상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연수를 희망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박용규 의원(옥천 2)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교육지원에 대해 “충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에 근거한 교육지원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새롭고 참신한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김현문 의원(청주 14)은 장애인고용부담금과 관련해 “2023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을 보여 달라”며 “이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됐던 사항을 반영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해달라”고 전했다. 

교육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은 4~5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