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단독 처리 ‘김포5호선 법안’…예타완박”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23이 더불어민주당이 지하철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단독처리한 것과 관련해 “보다보다 이런 법안은 처음 본다. 대표적인 불공정이자 지역균형발전에 정면 역행하는 것으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강원특별자치도사로서 아주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하며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기재위 소위를 통과한 내용인데, 이런 법안은 처음 본다. 인구 50만 이상의 접경지역에 대해 예타를 면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민주당을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구 50만 이하로 해도 모자랄 판에 50만 이상 대도시에만 특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법은 일반성이 있어야 하고 대한민국 전역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기본 속성이다. 말은 접경지역이라고 하면서 인구 50만의 수도권 대도시에만 적용되는 법의 일반성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 지방시대라고 하는데 거꾸로 이건 수도권만 특혜를 주는 법이다. 그 다음에 이 지역 소멸위기에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걸 좀 벗어나 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오히려 대도시만 위한 법이다. 이렇게 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것이 완전히 상실된다. 이는 ‘예타완박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이 법안과 관련해) 국회 전문위원실과 기재부에서 반대의견이라고 하는데 아주 문제가 굉장히 많다”며 민주당의 단독 법안 처리에 대해 비난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의원총회를 열고 인구 50만 명 이상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김주영 민주당 의원 발의)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어 지난 23일 지하철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는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하면서 지방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는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데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수조 원대 사업에 대해 예타면제를 강행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터져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