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숙 의원 “학교폭력, 학교내 갈등 조정·예방 중요”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274회 제2차 정례회 교육 행정질의에서 “학교폭력은 학교 안에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갈등 조정과 예방이 중요하다”며 학교폭력 사건 처리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비율은 2021년 1426건, 2022년 1845건, 2023년 9월 현재 1318건으로 증가했고, 처분은 주로 1호(서면사과)에서 3호(학교 내 봉사) 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전문성 부족과 사안 조사 보고서 부실 작성 등을 지적하고, 변호사 등 전문가 직접 학폭 관련 사안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발생한 학폭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2차 피해 문제로 인해 피해자지만 전학을 요구하거나 처분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 및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사례가 있다”며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전문성, 공정성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특히 학부모 위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연수와 매뉴얼 강화를 통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경찰이나 현직 교원의 수당 수령 문제, 사건 내용 및 신상정보 등 정보보안 문제, 학교생활 지원센터 인력 부족 문제 등을 지적한 뒤 “학교폭력 심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원의 전문성과 매뉴얼화가 선생 돼야 하고, 관련 예산 확대보다 ‘학교폭력의 예방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