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위의 강원자치도 예산삭감 막아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삭감을 막아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16일 정부 예산안을 심의 중인 국회를 찾아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막바지 설득 작업에 나섰다. 

이 같은 김 지사의 국회 방문은 역대급 세수 감소 여파로 인해 지방재정이 극심한 가뭄상황을 맞았기 때문이다. 이에 강원자치도 내년도 예산은 9조5862억원으로 전년보다 630억 원 늘어났지만, 내년 지방세는 전년에 비해 2092억 원 줄여 편성했다. 내년에는 세수부족은 4700억 원으로 전망된 가운데 고강도 세출구조조정에 착수한 상태다.

 

김 지사는 이날 서삼석 예결위원장과 만남을 시작으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희곤 예결소위 위원을 차례로 만나 주요 현안 사업, 687억 원의 증액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하나씩 세세하게 설명했다. 

증액예산은 △춘천 소양 8교 건설(49억) △제2 경춘국도 건설(480억 증액)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건립(5억) △미래 차 전장 부품 시스템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 구축(43억) △디지털 바이오칩 실용화 플랫폼 구축(56억) △수소·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12억) △전기차 성능복원 배터리 안전성 평가시스템 구축(25억) △강원 국가보훈광장 조성(3억) △해양심층수 다목적 이용 취수시설 구축(14억)이다. 

이어 김 지사는 국회 소통관에 설치된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에서 예산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회의를 가졌다.

김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철규, 노용호, 이양수, 한기호 의원을 만나 국회 심의단계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고, 특히 예결소위 위원인 허영 의원과는 국회에서 점심을 함께하며 “강원자치도의 미래를 위해 다시 한번 여야 없이 원팀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속해서 국회와 실무부처인 기재부 간의 소통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김완섭 기재부 2차관과 김동일 예산실장, 황순관 경제예산심의관 등 기재부 간부도 만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고,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예산안 반영에 대한 감사 인사도 전했다.  

한편, 김 지사는 국회에서 최응천 문화재청장을 만나 명예도민증을 전달했다. 

앞서 도는 최 청장은 유네스코 기록유산인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조의궤가 110년 만에 본래 자리인 강원 오대산으로 복귀하는데 기여한 공이 커 명예 도민으로 선정했다. 

김 지사는 “내년도 국비 예산안 확정시까지 지속해서 국회를 찾아 강원자치도 주요 현안으로 건의한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상황을 주시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국비 7조5000억원을 지켜낼 것”이라며 “2024년도 예산안은 최악의 재정난이 우려되지만, 재무발행 없이 마른수건도 다시 짜는 등 긴축재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여야는 지난 13일부터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심사에 들어가 예산삭감작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