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년 예산 ‘9조5862억’…올해 比 ‘630억↑’

강원특별자치도가 2024년도 예산안을 전년보다 630억 원 증가한 9조5862억 원으로 편성해 강원도의회에 10일 제출했다. 

국내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내년도 세수가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2023년도 지방세 전망액(1조5027억)을 감안해 2024년도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2092억 원을 줄여 편성하는 등 여건을 반영해 세입 추계를 했다.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0.8% 증액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예산 상승 폭이었지만,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이 2023년도 애초 대비 4138억 원, 12% 수준 증가한 3조8556억 원 편성됨(세입예산의 57% 차지)에 따라 소폭 상승했다.  

2019년 10.6%↑ , 2020년 11.5%↑, 2021년 14.6%↑, 2022년 6.5%↑, 2023년 5.7%↑로 매년 증가했다.

김진태 지사는 “건전재정은 돈을 아끼는 것 만이 아니라 돈을 버는 것으로도 이뤄지는 것”이라며 “국비 9조 5000억 원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년도 세출예산 편성 방향은 △건전재정 기조 유지 △예산 체질 개선을 위한 사업 구조조정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산업 중점투자 △서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예산이다. 

먼저 재정지출에 있어 불필요한 군살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모든 도 자체사업에 대해 3단계에 걸쳐 사업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도는 기존사업 추진 예산을 올해 대비 22.9%를 절감하는 성과를 얻었다.

도는 1차 보조사업 성과평가 등 기존 평가결과 반영, 2차 사업 타당성 및 시급성 검토, 3차에는 불필요한 지출내역 분석을 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안은 반도체, 바이오 등 강원 경제를 일으킬 핵심이 될 미래전략산업에 2364억 원의 예산을 과감히 투자할 계획이다. 반도체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력양성 부분에, 바이오는 산업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기술개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1818억 원, 6.4% 증액해 도정 사상 첫 사회복지예산 3조 원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됐다. 저출산 대응 지원과 노인·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2024년도 예산안은 최악의 재정난이지만 채무발행 없이 앞으로 경제를 주도해 나갈 미래 먹거리 산업과 경제 위기에 어려움을 겪을 서민과 약자 계층을 위한 복지에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했다. 작년부터 재정혁신을 해왔기에, 재정 악화 충격도 덜한 것이다. 빚을 내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 더 어려워질 때 대응할 수 없어, 애초 예산에 빚을 내지 않기 위해 노력한 것”이라며 내년 예산 운영 기조에 대해 밝혔다. 

김 지사는 “2024년은 세수부족으로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어려움을 도민과 함께 극복해 낼 것”이라며 “향후 재정 여건 호전 시 채무 조기상환 이행, 재정준칙 준수로 재정 건전성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강원도의 내년 세수부족은 4700억원으로 전망된 가운데 고강도 세출구조조정에 착수한 가운데 부족재원은 내부기금을 활용,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며, 채무는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