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084억 ‘확보’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 평가 결과 S등급 2개 시군, A등급 2개 시군 등 총 1084억 원을 확보했다. 

강원자치도가 확보한 2024년 기초계정 기금은 1084억 원으로, 도내 16개 시군(감소지역 12, 관심 지역 4)이 전국 평균 대비 우수한 평가 결과를 얻어냈다.

특히 강원자치도는 전국에서 5개 시군을 선정하는 S등급에 2개 시군이 선정됐고, 전국 17개 시군을 선정하는 A등급에 2개 시군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전국 총 배분액의 14.5%이며, 시군별 평균 배분액 대비 45억 원 추가 확보한 금액이다. 

시군별로는 태백시, 인제군이 최고 등급인 S등급에 선정돼 각 144억 원, 36억 원을 확보했으며, 평창군, 화천군이 A등급에 선정돼 각 112억 원을 확보했다. 

한편 정부는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지역 주도의 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있다. 

광역계정 기금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등에 따라 정액 배분하나, 기초계정 기금은 전국 89개 인구감소 및 18개 관심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발굴․제출한 투자계획서를 평가해 4개 등급별(S, A, B, C)로 차등 배분한다.

지난해는 5개 등급(A, B, C, D, E)으로 배분했으며, 강원자치도는 A등급은 없었으며, B등급에 4개 시군이 선정된 바 있다. 

그간 도는 기초계정 사업의 평가대응을 위해 담당자 워크숍, 투자계획서 및 대면평가 사전컨설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최고 등급(S등급) 2개 시군 선정 및 배분액 확대를 끌어냈다.

먼저, 시군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워크숍을 개최(2023년 3월 23일)했으며 워크숍에는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이 참석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 및 평가대응을 위한 논의를 했다.

사업 발굴을 위해 민간위원(5명)을 위촉하고 컨설팅을 2회 추진(3월~4월)했고, 대면평가를 앞두고는 도청에서 모의 대면평가(9월 1일)도 진행하고, 지방재정공제회와 행안부를 수차례 방문해 투자계획서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왔다.

김진태 도지사는“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효과적으로 안착·추진돼 조기에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