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브리핑]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檢 ‘완패’‧與 ‘역풍’

법원이 27일 새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7시간 숙고 끝에 “증거인멸 우려 단정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설 백현동 개발사업은 관여가 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가 부족하다”고 했고, “쌍방울그룹의  방북 비용 800만달러 대납 의혹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으며, “위증을 요구한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해 국회 찬반 투표에서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의 숙청 등 입지가 크게 좁아지거나 탈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 대표의 안정적인 당 운영과 내년 총선을 지휘하게 됐다. 반면 검찰의 ‘완패’, 여당은 정치적으로 ‘역풍’을 맞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