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지사 “강원특별법 4월 국회 통과 대통령·행정부 지원” 요청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전국 17개 시도의 분권을 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지방 협력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한덕수 국무총리, 전국 시‧도지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완규 법제처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시도지사 協회장, 시·도의회 의장 協회장, 시·군·구청장 協회장, 시·군·구의회 의장 協 회장 등 전국 4대 협의체 회장 등이 참석했다.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협력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1호 공약인 강원 특별자치도 설치와 4대 규제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며, 강원 특별법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행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법안 대다수 내용이 중앙정부의 지방 권한 이양과 관련돼 있어 정부 부처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특별자치도와 지방 권한 이양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는데 최근 권한 정지 상태에 놓여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강원 특별자치도는 ‘대통령 1호 공약’이라 도민들의 기대와 관심도 크다. 정부 부처가 강원 특별자치도 권한 이양에 잘 협조하도록 대통령께서 각별히 챙겨달라”고 윤 대통령과 행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강원 특별자치도의 취지와 관련해 “규제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지만 강원도는 더 심하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40년 지속한 강원도 규제의 상징적인 예시”라며 강원도 규제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강원도에 대한 특혜도 아니고, ‘예산’을 추가로 달라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민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는 것”이라는 김 지사는 “‘강원 특별자치도만을 위해서’ 분권을 하자는 게 아니라 ‘강원 특별자치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발전하자는 것, “강원 특별자치도가 잘 되면 대한민국이 다 같이 잘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의 요청에 대해선 “강원 특별자치도는 진짜 하는 것이다. 강원 특별자치도 공략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차 확인했고,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선 환경은 자연을 활용하면서 보존하는 것”이라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반드시 진행되도록 환경부에 확인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시대의 출범을 위한 중앙·지방의 4개 안건 논의와 중앙정부와 시도에서 제시된 기타 안건에 대한 경과보고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