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지사·이종섭 국방부장관, 군납 수의계약 등 현안 ‘논의’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3일 국방부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만나 군납 수의계약 유지, 미활용 군 용지 처분 등 접경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김 지사에게 “강원도 소재 부대에서 소대장으로 첫 근무를 시작했고, 양구 2사단장을 역임하는 등 강원도에서 모두 세 번을 근무한 인연이 있어 강원도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강원도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며, 강원도가 건의한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와 국방부가 이날 협의한 내용은 군납 수의계약 70% 유지 및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활용한 지속 납품 방안과 접경지역 농산물을 우선 사용한다는 원칙으로 접경지역 농업인과의 수의계약 70%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5년 이후에도 유지할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김치 원료인 무·배추 납품가격은 가격 결정에 직접 관여는 어렵지만, 지역 농산물 가점부여 등 해결방안을 찾기로 했으며, 미활용 군 용지 처분 및 활용(특히 공공사업 추진 시 지자체 우선 매각허용) 방안, 규제개혁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국방부의 입장과 예하 부대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차이를 줄여나가면서 지자체에서 요구 시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노력을 약속했으며, 군(軍)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예산 확보를 확대해 점차 매입을 늘려가기로 했다.

접경지역 민통선 및 군사 보호구역 등 조정 방안도 협의했다.

 

이 장관은 민통선 조정에 따른 지뢰 제거 등 많은 문제가 있지만, 민통선으로 인한 지역 발전·개발 등에 유연히 대처하고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조항에 담겨진 내용을 최대한 잘 검토하기로 했으며, 민·관·군 상생협의체 활용 방안으로는 접경지역 현안 해결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운영해 온 ‘민관군 상생협의체’를 현장 중심의 기구로 활성화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한편, 도 관계자는 이날 이 장관이 배석한 국방부 담당국장에게 강원특별자치법 국방부 소관 특례 안에 대해 실국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