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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댐·소양강댐 수익 2622억 중 시·군 지원 101억 불과”

김영환·김진태 지사 공동성명…“댐 주변지역 규제 피해 정당한 보상해 달라”

입력 2022-11-25 15:35 | 수정 2022-11-26 16:52

▲ 김영환 충북지사(좌)와 김진태 강원지사가 25일 국회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충주댐·소양강댐 주변지역 규제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충북도

김영환 충북지사와 김진태 강원지사가 25일 “충주댐·소양강댐 주변지역 규제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두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충북과 강원은 충주댐·소양강댐 건설로 인한 수몰과 과도한 규제로 발전이 저해돼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충북과 강원이 지역구인 이종배(충주)·엄태영(제천·단양)·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 등이 함께했다.

충주댐과 소양강댐은 용수공급량과 저수용량이 각각 전국 1위이다.

수도권 및 중부 지역을 상대로 물과 전기를 공급하고, 수위 조절을 통해 홍수를 예방하는 등 ‘한강의 기적을 이룬 숨은 공신’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댐 건립 후 인근 지역의 수몰과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 등 댐 주변지역의 희생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국가의 보상과 지원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 충주댐ⓒ충주시

두 지사는 “전국 27개 댐 전체 수익금(4728억 원) 중 충주·소양강댐이 차지하는 비율은 55.4%(2622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충북과 강원도가 지원받는 금액은 법적 출연금 407억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02억 원 뿐이며, 그마저 시군이 직접 사용하는 금액은 101억 원으로 해당 댐의 수입금 2622억 원 대비 3.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두 지사는 “희생을 감수한 대가치고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와 정치권이 합심해 나서서 충북·강원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해당 유역 자치단체장의 댐 운영·관리 참여 △출연금·지원금 규모 대폭 확대 △각종 규제 대폭 완화와 국가 차원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수 우선 공급방안 마련 등을 요청했다.

김영환 지사는 “충주댐과 소양강댐의 정당한 권리를 찾음으로써 그동안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받아온 희생에 보답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북과 강원 도민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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