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지사 “강원도정, 막대한 부채에 적자까지 위기의 연속”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16일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 참석,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했다.

김 지사는 먼저 “(강원 도정은) 고물가‧고금리‧고유가의 다중 복합경제위기, 저출산과 지역소멸, 농촌 공동화 현상, 코로나19 팬데믹과 아프리카돼지열병, 공공부문의 막대한 부채와 적자까지 ‘위기의 연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원 도정이 외화내빈(外華內貧)의 각종 낭비성 축제와 행사, 또는 경제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부실사업에 과도한 예산을 투입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그 사례로 불꽃놀이 축제에 도비 7억 5000만 원이 책정됐고, 평화영화제에 도비 18억 원, 사흘짜리 평화포럼 행사에 도비 20억 원이 투입됐다. 레고랜드 조성을 위해 2050억 원 빚보증을 섰고, 여기에 총 699억 원에 달하는 이자가 발생했으며, 알펜시아 리조트 때문에 지난 16년간 하루 평균 6570만 원, 연평균 240억 원, 총 3840억 원의 이자를 떠안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미래를 고민하지 않은 결과, 도민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고 결국 도민의 부담만 늘어난 것”이라는 김 지사는 “재정혁신 취지는 강원도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총체적으로 재점검해 보자는 것으로, 꼭 해야 할 사업은 더 키우고, 안 해도 될 사업은 그만하자는 것”이라며 전임 ‘최문순 지사 사업’에 대해 비판했다.

김 지사는 “내년도 예산 8조8620억 원은 강원도의 미래를 위한 ‘투자계획서’다. ‘쓸 땐 쓰고, 아낄 땐 아끼자’라는 고강도 재정혁신 기조하에‘경제안정’,‘건전재정’,‘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산업 육성’이라는 3대 목표와 기조를 가지고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플레이션 경제위기에 대응해 경제안정 등 맞춤형 복지에 2조5209억원의 예산 배정했고, 내년도 실질채무 상환을 위한 예산 648억원 배정, 반도체 산업 기반 조성 16억원, 이모빌리티‧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에 701억원, 청정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1233억원을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추경에는 레고랜드 조성 사업으로 비롯된 2050억원 보증채무 상환 예산안이 있다. 이 보증채무는 지자체가 채무보증 계약을 맺은 것은 ‘국민과의 약속’으로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2050억원 채무상환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중도개발공사와 레고랜드 사업 정상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2050억원 보증채무를 상환하고 나면 반드시 중도개발공사로부터 이 채권을 회수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재정혁신을 강조하며 “2050억원 채무상환이 당초 계획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진행됐지만,‘임기 내 채무 60% 감축’약속은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 총 1조243억 원에 달했던 강원도 채무는 연말까지 7301억 원으로 줄어들고, 내년 말에는 6743억 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강원도는 내년도 예산 8조8620억원(올해보다 4860억원↑)의 예산을 편성, 강원도의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