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열 경제부지사, 27일 “채권자·금융시장 부담 덜 방법 기재부와 협의”“김진태 지사-추경호 부총리 직접 협의한 사안”
  • ▲ 춘천 레고랜드 전경.ⓒ레고랜드 제공
    ▲ 춘천 레고랜드 전경.ⓒ레고랜드 제공
    강원도가 27일 레고랜드발 ‘강원중도개발공사(GJC) ‘보증채무 디폴트 선언’ 파장과 관련해 12월 15일까지 보증채무 2050억원 전액을 상환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8일 2050억원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상환 책임이 있는 중고개발공사를 경영난을 이유로 회생 신청한 뒤 기업어음(CP)를 중심으로 단기채권의 금리가 급등하고 기업들이 줄줄이 회사채 발행에 실패하는 등 큰 파장이 불러 일으켰다.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강원중도개발공사 기업회생 신청계획발표(9월 28일) 당시부터 회생신청과는 별개로 강원도 보증채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했으며, 특히 이미 낸 선취이자 만기일인 내년 1월 29일까지는 예산을 편성해 전액 상환하겠다(10월 21일)고 밝힌 바 있다”며 보증채무 불이행 확산 차단에 나섰다. 

    그러면서 “이후 채권자를 비롯한 금융시장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지속, 검토하고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오는 12월 15일까지 보증채무 전액(2050억원)을 상환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 부지사는 “이상의 결정사항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사전 협의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간에 직접 협의한 사안임을 알려 드린다. 도는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성실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강원도의 보증채무 불이행(디폴트) 발생 경위 및 쟁점 사항은 △8월 GJC-BNK 간 대출 연장 사전협의(2022년 9월 29일→2023년 1월 29일) △8월 26일 대출 연장에 필요한 선취 이자 비용(38억원) 지급(GJC→BNK) △9월 28일 GJC 기업회생 신청계획 언론 발표 △9월 29일 기한이익 상실 통지 및 강원도 지급금 지급 청구 △10월 4일 BNK 아이원제일차(대주) 디폴트(지급불이행 선언) 선언을 했다.

    도는 GJC와 BNK투자증권(BNK) 간 대출 연장에 대한 사전협의를 만기일(9월 29일) 1개월 전부터 진행해 왔고, GJC가 지난 8월 26일 자로 4개월 연장에 필요한 선취이자 비용(38억 원)을 낸 사실도 확인했다.

    정 부지사는 “지자체인 강원도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이미 선취 이자 비용도 납부됐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내년 1월 29일까지 연장되는 것은 당연하고, GJC 기업회생 신청 의사를 사전에 알리기 위해 신청계획 발표 전(9월 27일) BNK 측과 사전 공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BNK는 기업회생 신청계획이 발표된 다음 날, 신청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강원도에 사실 확인을 위한 연락도 전혀 없이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통지하고 당일 오후 3시까지 보증채무 2050억 원 전액 지급 이행을 요구해왔다.

    통상 기업회생 진행 절차는 채무회사에 대한 회생신청서 법원 접수, 1개월 내외의 신청서 검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회생개시 결정 순으로 진행되며, 후속으로 채무회사의 자산처분 금지명령 등이 이행할 수 있다.

    정 부지사는 “실제로 기업회생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도 단순히 신청계획을 발표한 것만으로 전혀 상의도 없이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국내 금융시장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었을 금융기관이 기한이익 상실 판단과 그에 따른 아이원제일차 디폴트 선언이 채권시장에 불러올 파장에 대해 충분히 고려했던 것인지 강한 의문과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금 시장의 신용경색은 지난달 말 김진태 지사가 레고랜드 관련 개발을 진행한 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한 기업회생 신청 방침을 밝히면서 촉발됐다. GJC는 2020년 11월 레고랜드 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특수목적회사(SPC) 아이원제일차를 통해 2050억원 규모의 자산담보기업 어음(ABCP)을 발행했다. 

    정부도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신뢰가 무너지며 ‘돈맥경화’를 가속시키자 ‘50조원+α(알파)’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하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너무 뒤늦은 대응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