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등 6개 대학 공동캠퍼스 세종시에 들어선다‘20년 분쟁’ 당진평택매립지 관할권 4일 결론서울 30만호·전국 85만호…정부, 대규모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백수청년들 “주식말론 답 안보여”…실업급여까지 ‘몰빵’대법원장 “탄핵 얘기 안했다” vs “했다”…‘거짓말 논란’
  •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성근 부장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고도 탄핵 가능성을 고려해 반려했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한 것과 관련해 ‘거짓해명’ 논란에 휩싸였다. 3일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와 만나 신상 문제를 논의한 사실은 있지만, 법관 탄핵에 대해 얘기한 적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임 부장판사는 이날 3시간 뒤 입장문을 내 “사표를 제출했으며 탄핵문제를 거론하며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거짓말’ 논란이 법원 내부로 번지면서 판사들 간의 갈등으로 격화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뉴데일리 DB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성근 부장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고도 탄핵 가능성을 고려해 반려했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한 것과 관련해 ‘거짓해명’ 논란에 휩싸였다. 3일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와 만나 신상 문제를 논의한 사실은 있지만, 법관 탄핵에 대해 얘기한 적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임 부장판사는 이날 3시간 뒤 입장문을 내 “사표를 제출했으며 탄핵문제를 거론하며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거짓말’ 논란이 법원 내부로 번지면서 판사들 간의 갈등으로 격화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뉴데일리 DB
    ◇세종 새해부터 ‘로또 청약’…‘2099대 1’ 경쟁률

    세종 아파트 청약에 ‘2099대 1’를 기록했다. 한마디로 통제가 안 되는 천정부지의 경쟁률이다. 지난달 ‘고분양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6-3생활권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주상복합 아파트 청약에 8만5000면의 청약자가 몰리면서 올해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1일 특별공급 청약자 1만3382명이 몰린 데 이어 2일 390가구를 모집하는 1순위 청약에 1464명(평균 183.2대 1경쟁률)이 몰리는 등 이틀 간 8만4846명이 몰리면서 로또청약이 됐다. 

    세종 집값이 폭증하면서 당첨만 되면 10억 원 가까운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 공무원 특별공급 물량이 높은 상황에서 일반 분양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계층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다.

    다음은 2021년 2월 4일자 신문들의 헤드라인 뉴스다.

    ◇조선일보 
    -대법원장 ‘거짓말 논란’ 휩싸였다
    김명수 “임성근 사표 제출 때 탄핵 얘기 안했다” 발표 3시간 후…
    임 판사 “대법원장, 사표 수리땐 국회서 탄핵 논의 못한다 했다”
    판사들 “여당과 보조 맞춰 법관탄핵 말했다는 논란 자체가 참담”

    -“20조 수퍼추경 내놔라” 홍남기 몰아세우는 與
    4차 재난지원금 洪의 반발에 격앙
    이낙연 “재정의 주인은 국민” 공격
    黨회의선 “즉각 사퇴” 주장도 나와 

    ◇중앙일보
    -조두순도 매달 30만원 타는 기초연금, 월남참전용사는 0원
    기초연금 형평성 문제에 반발
    “국가유공자의 권리와 명예 침해했다”복지부, “국가유공자 권리 침해 아냐”

    -“김명수, 임성근 탄핵 위해 사표 거부”…대법원장 고발당했다

    ◇동아일보
    -박범계-윤석열 ‘檢인사 협의’ 첫 만남 가졌다
    2일 오후 제3의 장소에서 회동
    양측 이성윤 교체여부 등 일부 이견
    이르면 4일 한 번 더 만마 낙판 조율

    -개미 반발에 ‘공매도 금지’ 5월 2일까지 연장
    이후 대형주 한해 공매도 부분 재개
    “당국, 정치권 등 의식해 후퇴” 지적

    ◇한겨레신문
    -서울 30만호‧전국 85만호…정부, 대규모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4일 주택 공급대책 발표

    민간 주도 대신 ‘공공개발’방식
    집값 급등 부산‧대구‧광주 포괄
    균형발전 차원 동시다발 공급
    강력한 투기 억제책도 담길 듯 

    -지역사회 퍼진 변이 바이러스…“외국인 집단감염 38명 모두 가능성”
    영국발 변이 감염 4명, 지표환자 친척들
    나흘 만에 400명대로 올라선 신규 확진
    정부, 이번 주말에 방역 완화 여부 결정

    ◇매일경제
    -백수청년들 “주식말론 답 안보여”…실업급여까지 몰빵
    2030 불나방 투자광풍 우려

    “실업급여로 투자해 수익 내면
    더 이상 실업급여 못 받나요?”
    온라인 커뮤니티서 문의 빗발

    -‘AI청정국’ 지위 잃으면 수출 막혀…정부 살처분 고집
    정부 “백신 접종때 변종발생
    사람에게 감염 가능성 우려”

    전문가들 “단계적 도입 필요”

    ◇한국경제
    -“1명당 최대 수천만 원 물어줄 판”…‘벼랑 끝’ 내몰린 택시회사
    전국서 기사들에 잇따라 패소

    근로시간 단축 대신 사납금 동결
    대법은 “최저임금법 벗어난 합의”

    기사들 “못 받은 임금 달라” 소송
    개별 재판서 회사들 판판이 깨져
    “코로나 불황 겹쳐 줄 폐업할 판”

    -나랏빚 갚을 돈으로 연대기금 만들자는 與…연간 兆단위 부담
    ‘재정 영끌’해 사회연대기금도 만든다는데…
    與,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발이
    더 걷힌 세금‧남은 예산 투입

    ◇중부매일
    -위기 자영업자 ‘직업전환’… 충북도, 긴급재난지원대책 마련
    총사업비 264억원… 새로운 일자리 제공 핵심
    시외·전세버스업계, 문화예술인 등은 현금 지원

    -청주 오창 주민들 “후기리 소각장 도시계획 거부하라”
    3일 입안 제안 거부 촉구 민원 제출

    ◇충북일보
    -‘전국 톱’ 충북 물가…설 장보기 겁난다
    충북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달比1%…전국 최고 상승률
    사과 3만5천원~4만6천원… 전주보다 1천700~5천330원 상승
    달걀 여전히 6~7천 원대… 대파·애호박 등 채소류도 상승
    전통시장·유통매장 소매가격 전반 상승
    정부 ‘농할쿠폰’과 달걀 공급으로 물가 안정 나서

    -'마약청정도' 충북에 스미는 독버섯 ‘마약’
    경찰, 불법 마약류 유통 특별단속
    2개월여간 49명 검거·19명 구속
    태국인 마약밀매조직 붙잡히기도

    ◇충청타임즈
    -청주 복대시장 사업계획 변경 … 불법정황 ‘수두룩’
    토지사용승낙서 유효기간 마지막날 사업계획 변경 승인 
    사업권 없는 업자에 착공기한 연기 승인 … 불법시비 자초 
    민간 주택건설사업에 주택조합관련 엉터리 법적용 들통

    -윤갑근, 별장성접대 연루 보도 JTBC에 승소
    법원, 7000만원 배상 판결

    ◇충청투데이
    -‘20년 분쟁’ 당진평택매립지 관할권 4일 결론

    -‘설 연휴 전 방역조치 완화’ 소상공업계 의견 분분
    정부, 이번 주 중 검토키로… 5인 이상 집합금지 해제 등 거론
    상당수 “숨통 틔워줄 것” 기대… 일각서는 코로나 재확산 등 우려

    ◇대전일보
    -설 명절 앞두고 대전·충남 새로운 집단감염 발생
    주간보호센터·닭가공 업체서 30명 확진…지역사회 변이 바이러스도 검출

    -대전상의 회장 선거 ‘경선’ 확정…정태희 4일 출사표
    선거 투표권 가진 의원(일반·특별) 선출 본격 선거전 될 듯

    ◇중도일보
    -세종 ‘로또 청약’ 올해도 계속… 계층 갈등 심화 어쩌나
    6-3생활권 아파트 청약에 8만 5000명 몰려…최고 2099대 1 기록
    공무원 특공 물량 불만 높아지는 등 계층 갈등 발생
    세종 부동산 시장 고려한 대책 필요

    -서울대 등 6개 대학 공동캠퍼스 세종시에 조성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의결, 이달 중 입주승인 예정
    2024년 3월 개교 목표
    IT·BT·ET 및 국가정책 분야 중심으로 기업·연구기관 연계 발전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