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시장 “대전·세종 통합‘ 행정수도 완성”…발언 배경?

대전시가 민선7기 후반기 ‘대전형 뉴딜’ 전략을 추진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3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과 세종을 통합, 200만 규모 지역의 균형발전 실현 및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며 전격 제시했다.

허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전형 뉴딜 전략과 관련해 ‘대전·세종 통합’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 나아가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한 경제·생활권 통합 및 행정수도 완성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민선 7기 후반기 전략인 4차 산업혁명 기반 스마트 그린시티로의 전환이 정부의 디지털‧그린 뉴딜계획이라는 절호의 기회를 만남으로써 대전형 뉴딜을 적극 추진하게 됐다.

시의 이 같은 대전형 뉴딜 전략 추진은 서비스업 중심 산업구조의 고착화로 성장정체 지속과 일자리 미스 매칠 구인‧구직난이 쌍방에서 발생하는 이중 구조적 문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대덕특구와 KAST 등 연구개발 자원 집약도는 높지만, 지역사회 내사업화나 성과 확산은 미흡하고 창업률에 비해 생존율 또한 저조하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상 유례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직격탄이 거시적으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국내 또한 피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인 데다 골목 소상공인과 프리랜서의 삶까지 위협하는 지역경제 전반의 미세혈과까지 막힐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한 것이 대전형 뉴딜전략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대전형 뉴딜 전략과 추진 방향

대전형 뉴딜전략은 ‘극복’‧‘회생’‧‘혁신’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1차 경제회생대책으로 긴급 대응과 2차 고용유지 및 창출대책으로 위기 방어와 회복탄력성 확보로 기초체력을 유지하고 디지털ㆍ그린 인프라 및 일자리 투자로 경제 역동성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 수요 맞춤형 사회안전망 강화로 포용가치 확산, 그리고 디지털 경제 전환으로 산업구조 혁신 및 지역 잠재력 폭발, 스마트 그린 도시 구현으로 지속가능한 저탄소 시대 돌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전형 뉴딜 전략 추진방향은 한국판 뉴딜의 심장인 대한민국 혁신성장 선도도시를 비전으로 삼아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균형발전 뉴딜’을 축으로 ‘지역 내 균형’+‘광역 협력’으로 지역을 통합한다는 전략이다.

추진전력으로는 △대덕특구를 한국판 뉴딜의 메카로 혁신 △규제자유특구 연계 지역특화형 미래 산업 육성 △스마트 그린시티 선도모델 창출 △대전 혁신도시, 균형발전 뉴딜의 거점화 △대전+세종 통합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한 경제·생활권 통합 및 행정수도 완성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022년까지 3조3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4만5000개, 2025년까지 13조2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13만4000개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 대덕특구 재창조 완성 등 한국판 뉴딜 선도

시는 과학기술 자원 집적 등 대전시의 기반은 디지털·그린으로의 대한민국 대전환 코드와 일치, 보다 공격적인 정책 전환과 사업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디지털 전환으로 한국판 뉴딜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핵심도시, 지속 가능한 저탄소사회 가속화로 완성되는 스마트 그린 도시, 일자리가 지켜지고 삶이 보장되는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광역협력 기반 지역주도 뉴딜로 완성하는 균형발전 모델도시 등이다.

분야별 핵심전략으로 디지털 뉴딜은 대덕특구 재창조 완성, AI 모델도시 조성,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드론, 5G+무선통신 특구 지정, 미래형 첨단산업이 꽃피는 혁신성장 가속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그린 뉴딜은 트램 중심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비롯해 3대 하천 그린뉴딜 프로젝트, 도심 생태․녹지축 연결사업, 지능형 물 관리체계 구축,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강한 녹색도시 조성키로 했다.

또한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휴먼, 고용안전 일자리 확대 지원, 미래적응형 디지털 인재양성, 자영업자 ‘대전형 유급병가제도’ 도입, 시민 ‘디지털역량센터’ 운영으로 일자리가 많아지고 삶이 보장되는 포용도시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주도형 뉴딜은 스마트그린 혁신도시 조성, 충청권 실리콜벨리 조성, 대전~세종~청주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북대전IC~부강역 연결도로, 충청내륙권 도시여행 광역관광 개발을 통해 지역주도형 균형발전 모델 제시로 함께 잘사는 충청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대전시 한 고위 간부는 허 시장의 ‘대전과 세종 통합’으로 ‘행정수도 완성’하겠다는 이날 발표와 관련해 “행정수도 완성을 정치적인 접근이 아니라 규모의 경제를 이뤄 200만 대전·세종 시민의 경제적 자립을 말한 것”이라며 “이제부터 진지한 논의를 하자고 제의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다른 간부는 “허 시장의 이날 뜸금없는 발표는 충격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국회 원내 대표 연설에서 국회·청와대 세종 이전 발언이후 ‘행정도시’가 ‘정치 블랙홀’이 되자 여기에 숟가락을 얹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지금 대전시와 허 시장이 해야 할 일은 미래 먹거리를 찾고 대전의 성장판을 키워야 하는 일에 전심전략 해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