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추경 2385억 편성…SOC조기 발주·상품 판매 촉진”

대전시가 23일 ‘코로나19’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구성, 저소득층 17만 가구에 선불카드 30만원~70만원을 차등지급하고 모든 소상공인 10만 명에게 전기‧상하수도 요금 20만 원씩을 지원하며 추경 2385억 원 규모를 편성하는 등을 골자로 한 경제회생·공동체 회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SOC 사업 조기 발주를 비롯해 구내식당 한시적 운영 중단, 지역상품 판매 촉진운동 등을 펼치기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세계 대유행(펀데믹)으로 세계 경제가 먹구름이 깃들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의 실물경제의 충격과 함께 시민의 기본적인 삶 자체도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허 시장은 “대전시의 빅데이터 상권분석(2월 22~27일 1주간) 결과 전년대비 유동인구 18.7%, 신용카드 사용액 27.3% 감소돼 자영업자의 피해가 속출하는 등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시는 이 같은 비상시국을 타개하기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비상경제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경제회생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비상경제대책본부 가동 

시는 시와 자치구가 참여하는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오늘 오전에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가졌다.

대책본부는 시장을 본부장으로 6개 실무팀과 5개구 현장대응팀을 운영하고 비상경제대책협의회를 자문기구로 운영하게되며 이 기구는 앞으로 코로나 종료 시까지 소상공인, 관광·제조업체 등의 피해 극복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한다.

코로나19 위기극복 경제회생 및 공동체 회복 종합대책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으로 시는 코로나19 피해를 선제적으로 타개하기 위한 핵심목표로 ’피해극복‘ + ’경제회생‘ + ’공동체 회복‘을 위해 4대 전략으로 ’함께하는 민생안정‘, ’다시 찾는 경제 활력‘,  ’시민동행 내수회복‘, ’최대 규모 재정투자‘로 설정했다.

시는 이를 실행하기 위해 총 40개 과제에 4662억 원을 지원한다.

◇경제회생·공동체 회복 종합대책

 

시는 민생안정 분야 대책으로 저소득층·코로나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13개 사업에 총 1623억 원을 배정해 민생안정을 꾀한다

희망홀씨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로 갑작스런 경제위기에 직면한 시민들이 늘고 있음에 따라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인 저소득층(17만 가구)에게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가구원수에 따라 선불카드로 30만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지급하되, 소요예산 700억 원(재난관리기금 600억 + 일반회계 전입 100억)은 이번 1회 추경에 신속히 확보하기로 했다.

가구당 지급액은 △1인 30만 원 △2인 40만5000원 △3인 48만 원 △4인 56만1000 원 △5인 63만3000원이다.

◇코로나 확진자 방문 피해 점포 300만원 지원

특히 확진자 방문 및 장기휴업점포 지원 대책으로는 코로나 확진자 방문으로 영업에 피해를 본 점포에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장기휴업점포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타 피해 지원은 공연 중지 등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피해 예술인에게 창작지원금, 출연료 선금 등을 조기에 특별지원(37억 원)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에게는 각각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지원, 생활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시는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1개 사업 2355억 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한다.

지하상가 등 공유재산 임대료를 인하를 추진한다.

시는 코로나 피해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하상가 등 공유재산 임대료를 피해정도에 따라 6개월 간 50%~80% 차등 감면하고 3월중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되면 전체적으로 최대 16억 원의 임대료를 깎아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상공인 공공요금, 사회보험료 지원과 관련해서는 관내 모든 소상공인 10만 명에 대해 전기·상하수도 요금을 20만 원씩 총 200억 원 지원과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건강보험료 사업자 부담비용 1인당 2개월분 최대 10만원씩 총 63억 원을 지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허 시장은 내수회복과 관련해서도 대책으로 꽁꽁 얼어붙은 지역 상권에  9개 사업 684억 원을 투자해 내수 진작을 도모한다

◇지역화폐 2달 앞당겨 5000억 발행

지역화폐 조기발행 및 할인율·규모도 확대한다.

시는 코로나19의 조기 극복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 시기를 당초 7월에서 5월로 앞당기고 그 규모도 기존 2500억 원에서 최대 5000억 원으로 확대하며 우선적으로 2500억 원은 최대 15% 할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그 소요예산은 총 600억 원(국비 300·시비300)으로 이번 추경에 확보해 위축된 내수 살리는데 힘을 보태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구내식당도 한시적으로 중단키로 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시 구내식당 운영을 4월 중순부터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앞으로 시를 시작으로 시 산하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의 동참을 적극 독려해 민간소비 촉진운동으로 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