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정책 결정 과정 공개한다… ‘정책실명제’ 본격 가동

대전 동구가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2026년 정책실명제’를 본격 운영한다.

이는 정책의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해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2일 구에 따르면 올해 정책실명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7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공개한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추진 과정과 담당자, 의사결정 내용 등을 공개하는 제도로, 행정의 투명성과 정책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된다.

중점관리 대상은 △주요 구정 현안사업 △10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사업 △5천만 원 이상 연구·용역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 △국민신청실명제 접수 사업 △기타 정책실명 관리가 필요한 사업 등이다.

현재 동구는 각 부서로부터 대상 사업을 취합하고 있다. 

김은주 주무관은 “각 실·과에서 사업 내역서를 제출받고 있으며,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사업은 동구청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공개되며, 사업 추진 현황과 담당자 정보도 지속적으로 갱신된다.

구는 주민이 공개를 희망하는 사업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국민신청실명제’도 연중 운영한다. 

신청은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지난해에는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한 접수 사례가 없어 각 부서에서 제출한 사업을 중심으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공개했다.

김은주 주무관은 “대규모 예산사업과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원혁 동구청장 권한대행은 “정책실명제는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제도이다”며 “정책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구민과 소통하는 책임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구는 지난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33건을 공개했으며, 최근 5년간 총 154건의 사업을 공개해 정책 추진의 투명성을 높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