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균특법 국회 통과’ 사활

대전시는 지난 17일 임시 국회가 개원되자 혁신도시 유치에 사활을 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허태정 시장은 18일 국회를 찾아 대전 혁신도시 지정 관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를 위해 설득작업을 전개했다.

허 시장은 오는 20일로 예정된 혁신도시 지정 관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산자위 전체회의를 이틀 앞둔 이날 홍의락 민주당 간사, 김기선 자유한국당 간사를 비롯해 20여명 여야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대전 혁신도시 지정 당위성을 피력하고, 관련 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대전･충남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등 공정한 절차에 따라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고자 하는 것이지 타 시도로 이미 이전한 공공기관을 다시 이전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을 대전･충남이 빼앗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혁신도시 추가 지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혁신도시를 먼저 추가로 지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으며,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입법 미비상태였다.

이에 따라 시는 혁신도시 지정과 절차 등에 대한 입법 미비를 개선, 혁신도시 지정 대상과 정부의 역할 등 지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혁신도시법 대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으로 전략을 바꾸고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발의 등 긴밀한 협력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허 시장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은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완성으로, 대전 혁신도시 지정의 길이 열릴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지와 역량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며 “대전 혁신도시를 기필코 이루어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허 시장은 산자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20일에도 국회를 찾아 대전이 혁신도시로 진입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친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