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외부세력이 아파트 가격 상승시켜 시민 피해”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광복)는 12일 도시재생주택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김찬술 의원(대덕구2)은 최근 3년간 평균 아파트 분양가와 관련해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 및 외부세력 등이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생각되는데, 이로 인해 대전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집행부에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대전의 5개 자치구 중 대덕구에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지금까지의 시 정책으로 인해 타 자치구에 비해 대덕구의 메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정책적인 배려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중순 의원(중구3)은 대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와 관련해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입주민들이 아파트별 관리비, 에너지 사용 등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관리비 절약 등의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에 대해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등을 통한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권 의원은 “효율적인 주택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조속한 설치가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탄방제1구역 숭어리샘 재건축사업 관련,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한 사업진행상황,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해 질의한 윤용대 의원(서구4)은 “경성큰마을아파트 주변 2차선도로 병목현상으로 인해 지금도 출퇴근 시간 정체가 심각한 상황인데 조합과 주변업체간의 협의를 통해 차선확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6차선으로 변경될 시에는 신호체계 또한 바뀌어야 한다. 협의가 잘 되지 않았을 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광영 의원(유성구2)은 성산교회 철거와 관련해 “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나 추진시기 중 중앙로 차없는 거리와 같이 구와의 갈등을 가졌던 사안도 있었고 구와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였음에도 공문으로만 소통한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한 철거 관련 설문조사와 관련해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보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설문조사상 존치라는 개념은 건물을 다시 활용하는 것이 아닌 그냥 놔두는 것으로 볼 개연성이 있으므로 애초에 설문 문항설계가 잘못됐다. 활용과 철거의 입장을 가진 주민 양측이 투명한 정보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등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승호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대전드림타운 3000호 공급사업에 대해 “사업상 1인 가구 공급비율이 높은데 시가 1인가구만 장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2인 이상 가구 면적에 대한 공급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인구가 줄고 있는 도시에서 굳이 작은 평수의 주택을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 실적만 보고 대전드림타운 3000호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수요층의 실질적인 의견을 들어보고 공급평수 등에 반영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