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소관 5년간 R&D 부정사용 총 411건에 412억, 일부는 정책자금까지 수혜정우택 의원 “부처 간 협업 없어 혈세 낭비, 부정기업 중복 자금지원 막아야”
  • ▲ 정우택 국회의원.ⓒ정우택 의원실
    ▲ 정우택 국회의원.ⓒ정우택 의원실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 자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업체들이 정부 정책자금까지 챙기는 등 관련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우택 의원(자유한국당·청주시 상당)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5개 연구개발비 지원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R&D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경우는 총 411건, 금액은 41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58곳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총181억 원의 정책자금도 지원받았다.

    한 업체는 2015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3개 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중복 지원받고, 총 3건에 대해서는 부정사용 등으로 17억8000만원을 환수당했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해당 업체는 중진공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11억4000만원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다.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 사업 운영요령에 따르면 R&D를 부정 사용할 경우 정부출연금을 전액 환수 조치하고, 3년의 참여제한 조치를 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연구개발비를 집행하는 기관과 정책자금을 운영하는 기관 간 정보교환이 미흡하고 여과장치가 없어 정부 예산이 허투루 낭비되고 있다”며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에 정책자금을 중복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