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후보자 ‘세종 아파트 비거주’ 투기 의혹 부인대법관 다수의견 “박근혜 前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퍼펙트스톰’ 휩싸인 삼성…리더십 불확실성까지 겹쳐‘충북도의장 선거 뇌물수수’ 도의원, 직위상실형 확정대전·충남 혁신도시 실현 시‧도민의지 커진다
-
- ▲ ⓒ뉴데일리 충청본부 D/B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한마디로 극심한 혼란의 이어지는 내외우환의 심각한 상황이다. 정치권은 ‘시계제로’로 연일 ‘정쟁(政爭)의 수렁’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다.경제는 중국의 ‘사드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보복에 이어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이런 와중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되면서 그의 딸 단국대와 공주대 논문 제1, 2 저자 등재 등과 관련된 의혹 등으로 더욱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민주당은 최근 검찰이 조국 후보자 의혹과 관련된 단국대와 공주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 연일 강도 높게 검찰을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한치 양보 없는 싸움으로 전개되고 있다.여기에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또다시 정쟁은 극한대립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국당은 ‘국회 보이콧(의사일정 거부)’에 들어갔다.또한 한‧일군사협정인 ‘지소미아(GSOMIA)’를 한국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파기하면서 일본의 반발은 물론 미국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일정을 취소하는 등 한‧미간의 균열이 더욱 벌어지고 있어 국민들이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미국 트럼프, 일본 아베, 중국 시진핑, 러시아 푸틴 등 4대 강국의 지도자들이 역대 지도자에 비해 강한 캐릭터에다가 자국이익을 챙기기에 골몰하는 인물들이다. 트럼프는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지도자다. 이런 점에서 이들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한국을 ‘멋이감’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대한민국 정부는 일본과의 경제전쟁, 북한 핵문제, 지소미아 문제 등으로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갈등과 혼란, 안보의 위기의 연속인 지금의 상황을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지 정말 심사숙고해야 하는 상황이다.다음은 30일자 신문들의 헤드라인 뉴스다.◇조선일보-유시민 “악당의 가족 인질극”, 검찰 “조국 장관돼도 혐의땐 소환”[검찰, 조국 수사]이해식 “검찰, 대통령 인사권 개입”… 심상정 “명백한 정치행위”與, 조국 가족 증인출석 막으려 최장 90일 걸리는 안건조정위 요구유시민 “누가 불이익 준다고 마스크 쓰나” 대학생들 집회도 조롱-美, 내달 ‘서울안보대화’ 안 온다… 해리스 대사는 행사 잇단 취소우리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美안보라인, 불만 공개 표출-웅동학원 20여년전 회계장부 확보… 부산시장실도 압수수색[검찰, 조국 수사]검찰, 여권 공세에 강경 기류… 조국 동생 전처, 출국 제지당해◇중앙일보-“한국이 중국 편으로 가나” 미국·일본 의심 커진다지소미아 종료 결정 파장 좌담회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미국이 중재 나서게 하려면징용문제 해법 내고, 재론 말아야”진창수 전 세종연구소장“로스트(lost) 코리아 가속한국은 모두에게 고립될 것”류제승 전 국방부 정책실장“훗날 지소미아 파기가한·미 동맹 균열의 원인 평가”-박인숙 “조국 딸 제1저자 논문은 국제적 대형 망신…황우석 때보다 심각”◇동아일보-대법관 다수의견 “박근혜 前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국정농단 사건 대법 선고]박근혜-최순실-이재용 원심 파기환송“스포츠영재센터 지원 16억은 뇌물”… 경영권 승계 위한 부정청탁 인정“청탁 없었다”던 李 2심과 반대결론… “승계-청탁 관계없다” 반대의견도-與지도부 연일 대놓고 ‘檢때리기’… “적폐-불법행위” 몰아붙여[檢, 조국 의혹 수사]‘조국 의혹 수사 속도조절’ 압박이인영 “기득권 지키기 의도 있다면 국민의 가혹한 비난 직면할 것”심상정도 “명백한 정치행위” 가세… 與일각 “검찰 때리기는 자기모순”-美, 자제요청 받은 다음날 韓 공개비판… 日에도 “실망” 첫 표명美대사 초치후에도 불만 표출美차관보, 지소미아-백색국가 겨냥… “한일 원상회복해 무역관계 복원을”특사 파견도 거론… 관여 뜻 내비쳐, 해리스, 향군 강연-포럼 참석 취소美, 내달 서울안보대화에도 불참… 靑 “소통에 빈틈 없도록 최선”◇한겨레신문-이재용 뇌물액 실형기준 넘어…파기환송심서 재수감 가능성대법 ‘이재용 적극적 뇌물’ 판단운명 가른 뇌물액수법인 돈으로 뇌물 줘 횡령 해당50억 넘어 특경법 최소 5년 이상파기환송심, 대법 인용 땐 재수감실형 피할 가능성은2심은 ‘수동적 뇌물’로 봐 집유대법은 ‘승계 특혜’ 노린 뇌물 판단형량 절반 줄일 ‘작량감경’ 어려워-‘정경유착’ 단호한 판결에···선고 앞둔 신동빈도 긴장감국정농단 남은 재판은‘삼성합병 찬성 압력’ 문형표‘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등줄줄이 대법원 선고 앞둬◇한국경제-‘공유경제의 요람’ 美서 우버·리프트가 흔들린다“운전자들에게 노동자 대우해줘야”캘리포니아주 법률안에 쏠린 눈-삼성, 日 수출규제 와중에 경영공백 우려…“한치 앞이 안 보인다”34개월 만에 대법 판결뇌물 인정액 늘어 ‘충격’-선거법 개정안 기습 의결…한국당, 청문회 뺀 국회 일정 ‘보이콧’정개특위 처리 강행 파장전체회의 시작 1시간 만에…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선거제 개혁안 토론 없이 통과◇매일경제-‘퍼펙트스톰’ 휩싸인 삼성…리더십 불확실성까지 겹쳐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파기환송에 삼성 시계제로삼성, 판결후 이례적 입장문“기업 본연 역할 충실하겠다”메모리 불황 등 대외악재에삼성 영업이익 3분의1 토막컨트롤타워 기능 악화 우려M&A 통한 성장동력 찾기 등주요 경영판단에 악영향-세수 10년만에 주는데 예산은 44조 늘려…나라곳간 어쩌나총선 앞두고 이례적 팽창예산예산 증가율 2년 연속 9%대2023년엔 ‘600조 시대’ 진입내년 나랏빚 800조 첫 돌파“국가채무비율 40% 아래지만공기관·지자체 포함땐 위험”◇충청투데이-“세종시 아파트 비거주” 김현수 장관 후보자 부동산 투기 의혹은 부인김현수 농림부장관 청문회 세종·과천 실거주는 안해-‘충북도의장 선거 뇌물수수’ 도의원, 직위상실형 확정박병진, 징역 6개월 집유 1년2016년 도의회 의장 선거 앞두고후보선출 과정서 1000만원 받아◇대전일보-충청권 자치단체 내년 정부예산 늘어…현안 청신호-7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6만 2529가구 전월대비 1.8% 감소-대전·충남 혁신도시 실현 시민의지 커진다29일 오전 시청 대강당서 시민 1000여 명 참석한 가운데 범시민 추진위원회 발대식 열어◇중도일보-충청권 조국 임명 반대 70.2% VS 찬성 20.2%리얼미터 8개 권역 中 반대비율 2번째 높아전국 반 54.5% 찬 39.2% 호남 제주 찬성높아-집배노동조합 “천안과 공주서 과로사로 숨진 집배원 산재 인정하라” 촉구동천안목천우체국, 공주우체국서 과로사 2명 집배원노동시간 50시간 넘어서면서 피로누적과 열악한 업무집배노조 “우정사업본부는 산재를 인정하라” 촉구◇중부매일-도시정비구역 ‘매몰비용’ 부담 논란조합 120억 vs 시 30~40억 ‘팽팽’-사모2구역 재개발사업 갈등무소불위 조합장, 견제방법은 ‘소송 뿐’-청주 프로축구단 창단, 선결과제 풀었다“최소 50억원 이상 경제효과… 청주FC 창단 적기”◇충북일보-보은군청 홈페이지, 정상혁 군수 ‘비난 봇물’-의회-집행부 소각장 공방 매듭 질 때박미자 의원 봐주기 행정처분 지적청주시 “점검결과 불신 동의 어려워”긍정적 효과도 도출 중재 필요◇충청타임즈-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화려한 막 오른다오늘 개회식 … 세계 평화·인류 번영 무예 가치 부각106개국 선수·임원 등 3119명 8일 동안 열전 돌입베일에 가려진 성화점화 관심 … 선수촌 열기도 후끈-충북 ‘인구절벽’ 가속화 상반기 출생아 4920명2013년 이후 5천명 첫 붕괴 … 전년 比 11.7% 감소20·30대 혼인 감소 - 출산 기피 현상 등 주요 원인결혼 장려·청년 유출 방지 등 장기 대책 마련 시급-청주시의회 버스 준공영제 제동김영근 의원 임시회서 시 재정부담 가중 우려신속성 확보… 간선급행버스 시스템 도입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