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 헬스케어 산업육성 발판 마련새 산업 규제 유예·면제, 4차 산업혁명 신기술·신제품 실증·상용화市, 50개사 기업유치, 3천여명 고용창출 등 3천억 경제적·생산 유발효과 ‘기대’
  • ▲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전경.ⓒ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전경.ⓒ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강원 원주시가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새로운 산업에 기존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규제자유특구’는 기업들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4차 산업혁명 신기술·신제품 등을 실증·상용화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중소벤처기업부에 3건의 규제자유특구 예비후보 제출에 이어 관련 부처와 수차례의 협의와 외부 전문가 컨설팅 등을 거처 최종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계획서를 제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광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에 대한 분과위원회 검토를 통해 최종 8개 특구를 우선 선정하고 특례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규제자유특구를 처음으로 지정했다.

    이번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를 포함해 모두 7개 특구를 최종 선정했다.

    원주시와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는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라 원주의 의료기기 분야기업과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4차 산업혁명 신기술·신제품 등을 실증·상용화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지원·제공할 수 있게 됐다.

    규제자유특구 선정으로 오는 2023년까지 약 4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는 모두 14개사의 특구사업자가 6개의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정성을 검증하는 실증특례를 추진하게 된다.

    이어 원주를 중심으로 의료정보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 실증, 건강관리 생체신호 모니터링 실증 서비스, 포터블 엑스선 진단 시스템을 이용한 현장 의료 서비스가 진행된다.

    최용규 경제전략과장은 “다양한 현장 의료서비스가 완료되면 전화, 영상통화, 이메일, 앱 등의 통신기술을 활용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가 가능해져 지금까지 각종 규제로 묶여 있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50여 개 사의 기업유치와 3000여 명의 고용창출 등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300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도 기대하고 있다”며 “원주의료기기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와 함께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차세대 생명·건강 생태계 조성사업), 국가혁신클러스터 R&D 사업, 디지털 헬스케어 확산을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 구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디지털 헬스케어 시티’를 위한 생태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