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지사 “중부고속道 전구간 확장 불발 아쉬워”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민선 7기 1주년 동안 가장 아쉬웠던 점을 “중부고속도로 전 구간 확장 불발”로 들었다. 

이 지사는 27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를 통해 “아쉬운 점은 중부고속도로 전구간 확장 불발, 잘 된 점은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라고 밝혔다.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충북 청주시 남청주IC에서 경기도 호법JCT까지 78.5km를 현행 4차로에서 6차로로 넓히는 사업이다.

이 지사가 이렇게 아쉬워하는 것은 2020년까지 충북경제규모를 전국 대비 4%로 끌어올리겠다는 약속과 깊이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중부고속도로가 지나는 충북내 청주, 음성, 진천 지역은 충북전체 수출액의 95%, 지역내총생산(GRDP)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부고속도로 구간에 인접한 산업단지의 생산력이 충북의 경제력을 좌우하는 상황이다.

중부고속도로가 확장되면 산업 생산시설들이 경부축에서 중부축으로 옮겨질 수 있다.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기업들을 그냥 앉아서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 사실상 수도권과 동화되는 셈이다.

출퇴근 시간이면 지정체를 반복하는 중부고속도 나들목 교통상황이 개선돼 인근 산업단지 접근성이 높아지고, 기업유치에 탄력을 더할 수 있다. 이는 곧 GRDP의 수직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예타면제 대상 사업에서 중부고속도로 대신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이 선정되면서 이러한 기대가 미뤄지게 됐다.

이 지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지난해 정부는 남이~서청주 구간만을 정부 재정 사업에 포함시켜 현재 설계용역이 추진중이다.

가장 정체가 심한 서청주IC~대소IC 간 사업은 꺼내들지도 못한 상태다.

특히, 이 지사는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을 통한 강호축 연결 사업의 지체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지사는 “강호축 연결선인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이 기술적인 문제로 장기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호남선 KTX와 충북선을 바로 연결시켜야 현재 5시간 30분대에서 3시간 30분대에 강릉과 목포 구간을 이을 수 있지만 기술적 한계로 직결시킬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결론을 통보받았기 때문이다.

사실상 강호축 연결 사업의 충북구간 정체라는 숙제에 마주하게 된 것이다. 정부의 ‘기술적 불가능’은 사실상 사업 포기 명령서와도 같다.

강릉~목포 구간뿐만 아니라 충북도내에서도 제천 등 일부 지역에서 철도 노선 변경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강호축을 통해 시베리아횡단철도(TSR)·중국횡단철도(TCR)와 연결할 수 있다는 구상에 흠집과 갈등이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예타면제 사업을 중부고속도로 확장에 우선 순위를 두고 진행했다면 골이 깊어지는 경기침체에 보다 빨라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즐길 수 있지만 역점을 뒀던 충북선철도 고속화 지체라는 성적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충북선철도 고속화와 중부고속도로 전면 확장에 대한 예타면제 대상 선정 과정에서의 패착이 자칫 충북의 발전을 수십년 뒤로 미루는 왜곡된 의사결정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가 충북의 경제 성장에 중부고속도로 전면 확장보다 더 낫다는 어떠한 분석도 나오지 않고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집착에 대해 이 지사는 “SOC공약이 많다는 것은 충북이 이 부분을 해결해야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 후에 문화와 복지 예산을 늘릴 수 있다”고 기자들에게 답했다.

민선 7기 1년을 맞으면서 나머지 3년 기간 동안 이를 해결해야 하는 이시종 충북호의 방향타가 어떤 궤도로 움직일지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