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어린이집 급식비 주먹구구식 과다 편성”

대전지역 어린이집 급식비가 주먹구구식으로 과다 편성됐으며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간의 식품비도 불균형을 이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유치원 급식비 2500원의 인상이 시급하다고 제기했다. 

대전시의회 정기현 교육위원장(유성 3)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지역 만 3~5세의 어린이집 아동은 식품비 단가 2500원, 유치원 아동은 1610원의 급식을 제공받고 있어 동일한 5세라도 취원하는 곳에 따라 급식 식품비가 불균형하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식품비 단가도 어린이집의 경우 초등학교보다 더 많은 식품비(어린이집 2500원, 초등학교 2200원)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는 식품비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과다 편성된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어린이집(3~5세 기준)에는 1식당 급식비로 식품비 2500원과 조리원 인건비 약 500원이 지원된다. 식품비 2500원은 초등학교 보다 300원 많은 것으로 이는 오랫동안 학교급식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온 초등학교 사례에 비춰볼때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어린이집 식품비가 과다 편성된 반면 대전시가 지침으로 급식비에서 가스와 전기요금, 조리기구 구입 등 급식 운영비 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부족한 조리원 인건비(4대 보험료 등)와 급식 운영비를 기존 보육료에서 추가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 획기적인 어린이집 급식식비 지원정책이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으로 식품비는 남고 불합리한 집행지침으로 급식 운영비는 추가 발생해 오히려 어린이집에 부담을 주는 정책이 됐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급식비와 조리원 인건비를 통합 교부하고, 유치원과 같이 70%는 식품비, 나머지는 인건비와 운영비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대전시의 지침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대전지역의 유치원은 복지부의 식품지 기준 1745원에도 못 미치는 1610원을 식품비로 사용하고 있다. 복지부의 급식비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 2500원으로 급식이 인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