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예타면제 사업 성공…전문가들 “이제부터”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선정 결과를 두고 충북도는 최대 수혜지역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앞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을 살펴 신개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북연구원은 30일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서 최대 수혜지역은 충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충북은 전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23개(24조 1000억 원) 가운데 4개 사업이 연관돼 있고, 해당 예산도 6조 6000억 원에 이른다.

이들 4개 사업은 △충북선철도 고속화 △세종~청주 고속도로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남부 내륙철도(김천~거제) 등이다.

충북선철도 고속화는 경부축에 대응하는 강호축 구축을 본격화해 국가 X축 국가철도망의 초석을 마련하게 돼 목표~강릉 구간을 현재 5시간 35분에서 3시간 30분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도는 지역 차원에서도 4차 산업 기업 집적과 내륙 관광지 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세종∼청주 고속도로는 충청과 경북지역을 연결하는 동서4축(대상∼당진∼영덕) 고속도로의 완성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세종∼청주간 통행시간을 기존 32분에서 12분으로 단축시켜 충청권 메가시티 형성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고속철도 핵심구간 병목해소 목적으로 선정된 평택∼오송 고속철도 복복선화’ 사업의 경우도 선로용량 확대에 따른(운행 횟수 190→380회) 고속철도 서비스 향상이라는 기대효과와 오송역이 X축 국가철도망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도는 나아가 향후 오송이 철도를 비롯한 모든 교통(항공, 항만, 도로 등)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더 큰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에서 제안해 확정된 남부내륙철도의 경우도 ‘문경∼김천 철도’ 등과 연계해 중부내륙선 철도의 기능강화와 충주시 및 인근지역 철도기반 성장동력 확보, 오송역 기능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제천∼영월 고속도로’의 경우도 그간 사업 진행에 난항이 있었던 동서6축(제천∼삼척) 고속도로 사업시행에 전환점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이 국가적 차원의 큰 줄기를 형성하는 것이라면 충북은 이를 지역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세부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의 경우 목포~강릉을 잇는 강호축의 핵심 사업이지만 사업구간은 오송~제천간 84.7㎞에 불과하다.

고속화가 되더라도 충북에 직접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철도의 특성상 충북을 통과하는 ‘충북 패싱’ 성격이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이 철도 노선 주변에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 기업을 배치하고, 내륙 관광자원 활성화의 계기로 삼는다는 복안이지만 호남과 강원에서 오는 여행객 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탁상 공론에 그칠 우려가 높다.

오히려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중부내륙철도를 이용한 내륙 관광열차 운영이 효과적일 수 있어 그동안 관광·레저 측면에서는 장기 발전 전략을 새로 짜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강태재 충북선철도고속화 추진위원회 상임대표는 “충북선철도 고속화가 충북 패싱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다”며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북의 미래 산업과 경제, 문화 관광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뤄져야 하고, 이웃 광역지자체들과 협력해 충북선 고속화를 앞당겨 착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충북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제안을 받고, 다시 이를 연구하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청주간 고속도로에 대해서도 충북도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충청권 광역 교통망 가운데 가장 지체되는 세종~청주가 도로 상황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하지만 여기에도 우려스런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청주 인구가 세종시로 유출되면서 세종시 ‘빨대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서다.

최근 충북도와 청주시가 이러한 빨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TF팀까지 만들어가며 대응책을 만들고 있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이를 개선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명문고 설립’, ‘야구장 건설’, ‘문화·레저·쇼핑시설 유치’ 등의 정주여건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세종시가 이러한 시설 개선 면에서 청주를 압도하기 때문에 세종~청주가 고속도로가 오히려 이를 부채질 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충북도와 청주시가 세종시로 흘러드는 인구를 흡수하고, 청주에서의 유출은 막을 수 있는 비전과 계획을 실행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초시 충북연구원장은 “충북에 주어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라는 기회를 잘 살려 미래 충북이 지금보다 더욱 발전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연구원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