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신성철 총장 직무정지 요청 철회해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대전시당 공동위원장)은 최근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의 검찰고발 및 직무정지 요청사태와 관련해 “과기부가 신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요청을 철회하고 정당하고 적법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11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 의원은 “7일 카이스트 교수들이 시작한 항의성명서에 타 대학 교수들이 동참하면서 590명이 넘게 서명을 이어가고 있고 어제는 대표적 과학기술시민단체인 과실연(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까지 과기정통부의 부적절한 감사과정을 지적하고, 총장 직무정지요청 철회를 포함한 비판성명을 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과학기술인들의 항의성명이 이뤄진 배경은 현 정부에서 자행되는 찍어내기 식의 부당하고 무리한 표적감사에 대한 불만이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감사과정에서 신 총장은 제대로 된 소명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최종 감사결과가 나오고 사실여부가 확인되기도 전에 횡령, 편법채용이라는 말을 쓰면서 그 혐의를 언론에 공표해 명예를 실추시켰고, 총장의 직무정지요청을 너무 성급하게 했다는 주장들로 과학기술계가 들끓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 원자력안전기술원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등 임기가 만료되기도 전에 원치 않은 사표를 내야했던 기관장들이 줄줄이 나왔다”며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받고 책임져야하지만, 정권에 의한 편 가르기와 줄 세우기를 하는 현실은 과학기술계의 자유로운 연구풍토를 저해하는 적폐 중의 적폐”라고 했다.

신 의원은 “적폐청산을 부르짖는 문재인정부가 적폐를 만드는 일은 이제 멈춰야하며, 과학기술계는 진영논리나 정치이념과는 거리가 있는 집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신 총장에 대한 업무정지요청을 철회하고 좀 더 정당하고 적법한 감사를 진행해서 그 결과를 빨리 공표해야 할 것”이라는 신 의원은 “과학기술계에 대한 정치권력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인사제도의 개편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신 총장은 지난 4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최근 과기정통부의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감사결과, 언론보도를 통해 불거진 2013년 DGIST 총장 재임 당시의 DGIST와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 간 이면계약 논란, 제자 편법채용, 국가연구비 횡령과 업무상 배임 등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과 함께 제자 편법 채용 등을 적극 부인했다.

그러면서 “지난 30여 년간 교수·연구자·총장으로서 치열하게 일 해오면서 국내 과학계의 발전을 위해 미력이나마 기여해왔다”면서 “고위 공직자로서 자신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일로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이번 건과 아무 상관이 없는 KAIST와 구성원들 명예가 실추하게 된 상황이 벌어져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8일 DGIST A교수에 대한 연구과제 조사과정에서 DGIST 총장 재임 당시 연구비 부당집행과 채용특혜 제공 등의 비위 혐의가 있다며 신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