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정부예산 5조2764억 사업비 ‘확보’

충북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역 사업비 5조2764억 원을 확보해 지난해 수준을 상회했지만 핵심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예산확보가 불발됐다.

28일 충북도는 이날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9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이 같은 충북 사업비 확보는 지난해 5조 446억 원에 비해 4.6% 증가한 것이고, 2018년 최종 확보액 5조 1434억 원에 비해서는  2.6% 증가한 규모이다.

충북도는 이날 이우종 기획관리실장이 밝힌 2019년도 정부예산 편성방향과 관련 “물적 투자에서 사람 중심의 인적 투자에 집중하면서 인구수·대도시 중심의 복지·일자리 예산은 대폭 늘어났지만 SOC 예산은 줄고, 문화·산업·농정예산 등은 증가폭이 적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충북은 예년에 비해 정부예산 확보가 더욱 어려웠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내년도 정부예산 5조2764억 원 확보는 정부의 도로·철도 등 SOC 예산 최소화 방침과 강력한 재정지출 구조조정, 신규 사업 억제 및 2018년에 종료되는 사업규모가 3800억 원 비추어 보면 의미 있는 성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충북도가 그동안 SOC분야를 통한 사업비 확보에서 성적을 낸 점에 비춰볼 때 그동안의 노력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충북의 SOC 예산은 1조 2090억 원으로 지난해 정부안(1조 3947억 원) 보다 13.3%가 감소했다.

2018년에 종료되는 대형 SOC 종료사업(6개, 2636억 원)을 대체할 다른 사업을 발굴해 내지 못한 때문이다.

특히 강호축의 핵심사업인 충북선 고속화사업 예산 확보도 불투명한 상태여서 충북도의 미래 전략 수립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충북도는 ‘강호축’ 개념에 충북선 철도 고속화,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발굴, 관광자원 발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핵심이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예산 확보가 불투명해지면 충북도 성장전략의 맥이 끊길 수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현재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비용편익분석(B/C)에서 1이상의 결과를 얻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충북도는 예타 조사결과 공개가 조만간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도는 중부내륙선 철도(2903억 원) 및 충청내륙고속화도로(956억 원),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확장(5억 원) 등 지역의 대표적인 SOC 사업은 지난해 보다 증액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앙선 제천~원주 철도 1320억 원, 철도종합시험선로 구축 675억 원, 인포~보은 국도 건설(1․2․3공구) 575억 원, 괴산~괴산IC 국도 건설 66억 원 등을 확보해 지역 SOC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바이오·환경·문화·농정 등의 분야서 198개 신규사업을 발굴해 2901억 원을 정부 예산에 반영해 앞으로 우리 지역에 총 2조 2257억 원이 추가로 투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북도는 이번 2019 정부예산에서 아쉬운 점으로 충청권 3개 시·도(충북, 충남, 대전)가 3년째 요구한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예산(8개 사업, 135억 원)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