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행복교육지구’ 사업, 도의회예결위 원안통과

김병우 교육감의 핵심 교육추진 사업인 ‘행복교육지구’ 사업 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도의회 예결위는 23일 회의를 열고 행복교육지구 사업 예산을 비롯한 도교육청의 올해 첫 추경 안을 원안통과 시키며 지난 17일 교육위원회의 ‘반쪽 통과’를 뒤집었다.

이날 오전부터 시작된 회의는 ‘행복교육지구’ 사업 예산을 두고 그동안 대결 양상을 보이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정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며 “반쪽 예산도 날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또한 회의 시작 전 예결위 회의실 앞 복도에 시민사회단체가 피켓을 들고 ‘행복교육지구’ 사업 예산의 부활을 촉구하자 의회 직원들이 제지하며 소란을 겪기도 했다.

회의 중에는 윤홍창 의원이 학교운영위원협의회의 문자 내용을 폭로하며 “도교육청에서 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는 의원들에게 재갈을 물리려 한 것”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밖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들도 도교육청이 지시해서 온 것 아니냐”며 강도를 높이기도 했다.

이날 예결위 의원들은 전반적으로 사업의 중복성, 선정되지 못한 시군에 따른 교육의 형평성 등에 대해 집요하게 질문공세를 펼쳤다.

또한 지역 시군 담당자들이 정확하게 사업을 인지하지 못하는 점을 들어 도교육청의 설명과 홍보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우양 위원장은 계수조정을 설명하며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교육감 치적에 이용되지 말고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도교육청은 당초 7개 시군과 ‘매칭사업’으로 계획한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새학기부터 시작하게됐다.

예결위 소속 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은 “이 사업은 원래 2~3곳만 시행할 계획이다가 갑자기 7곳으로 늘어났다. 사업 초기 시범적 운영을 통해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평했다.

한편 비교적 큰 예산이 아닌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 새누리와 더민주가 격하게 대립한 배경에는 도교육청과 자치단체의 ‘매칭사업’인 이 사업이 지역구를 둔 도의원들과 직접적인 연관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도교육청이 공모 과정을 거쳐 7개 시군을 선택하면서 11개 시군 중 7곳이 선정되고 4곳만 사업 추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자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주민의 목소리를 앞세워 강하게 ‘형평성’ 논란을 부추겼다.

그러나 박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당부한 것처럼 지방선거가 불과 1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도교육청이든 견제하는 도의회든 ‘표’를 의식한 전시성 행정과 치적 쌓기 용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