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청주고속터미널 민간 매각, ‘헐값 매각’ 우려

충북 청주시 가경동에 위치한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이 내년 1월 20년 무상사용 만료를 앞두고 민간 매각이 진행 중인 가운데 공공성 저하와 헐값 매각 등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시는 지난 9월부터 고속터미널 민간 매각 계획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달 24일 시의회에서 원안 가결돼 우선 매각 예정금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앞두고 있다.

16일 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탁상 감정가를 340억원 정도로 내다보고 있다”며 “현재 감정평가를 위한 기관 선정 등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정평가를 통해 기준 금액이 정해지면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한 일반 입찰로 진행될 예정이며 시는 매수자가 결정되면 내년 4월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순조롭게 보이는 이 과정에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라는 복병이 숨어 있다.

이 면허는 청주고속터미널 사업자에게 발급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사업자가 아닌 다른 입찰자가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면허에 대한 양수·양도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에 대한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앞서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이 사직동에서 가경동으로 옮겨갈 때 수십억원의 면허값을 지불했다는 뒷얘기도 있을 만큼 사업자 간의 가격 거래에 대해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불확실한 ‘면허값’에 대한 문제점으로 공개 입찰 진행시 응찰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는 추론과 함께 유찰에 따른 전체적인 가격 하락도 예상된다.

고속터미널 매각 가격 하락은 곧 청주시 재정 수입의 하락이며 혈세 낭비로까지 이어져 ‘헐값 매각’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공공성을 결여한 일반 사업자가 부득이하게 사업을 포기하거나 용도 변경을 통한 다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올수 있는 교통난에 대한 우려다.

물론 선정자에 대해 여객 자동차 터미널로 용도를 지정해 매각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매매 계약이 해제된다는 법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빚어지는 시민의 불편에 대한 교통 대책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들도 지난달 민간 매각을 위한 원안 가결에 앞서 “공공성을 위한 안전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불과 두 달여 남겨놓은 임대기간 만료를 앞두고 감정가 산정부터 면허값 논란 등 청주고속터미널의 일반 매각 과정에서 전제되고 해결돼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  

사업자가 아닌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시민의 발’ 이라는 공공성과 함께 시민의 공유재산에 대한 안전한 관리 의욕도 들어 있다.

청주시가 좀 더 세밀하고 투명하게 민간 매각을 추진해야하는 이유다.

한편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은 가경동 일대 부지 1만3224㎡와 지하 1층, 지상 3층(9297㎡) 건물로 1999년 1월25일부터 20년 간 무상으로 사용해 왔다.

현재 7개의 노선에서 154회 운영 중이며 건물 내에 20여개의 상가도 입점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