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욱 칼럼] 충북도·청주시 지방자치 잘하고 있는가?

이춘희 세종시장은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세종시의 이익을 위해 충북도 관계부서를 설득했다고 하고, 국무총리까지 지낸 이해찬 의원(무소속‧세종)은 충북도지사를 설득해 충북도의 협조를 이끌어냈다고 방송을 통해 자랑했다.

이를 근거로 국토교통부는 사업명칭을 바꿔가며 경제효과를 발표했다. 제2경부고속도로는 오송분기역 보다도 엄청난 경제 가치를 나타내는 대한민국 최초의 아우토반으로 서울~청주 40~50분에 도달한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충북도가 아니라 청주시가 결정해야 할 문제다. 연간 8400억원, 일자리 6만6000개, 생산유발효과 11조원으로 통합청주시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게 될 제2경부고속도로는 청주남이분기로 연결시키는 것이 원안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경쟁시대에 통합청주시의회는 허수아비 의회인가? 정부에서 확정된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왜 못 챙겼는가? 정부가 청주남이연결로 경부‧중부정체를 해결하겠다는 제2경부고속도로 왜 못 챙기나? 말썽 많은 지방의회를 ‘폼’으로 운영하는가?

162만 명의 충북도, 85만 명의 통합청주시가 22만 세종시에 KO패를 당하고도 혈세를 낭비하며 뒷북치는 행정을 바라만 보고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가 아니라 주민도 모르는 사이 심하게 말하면 ‘정당정치의 노예’들이 운영하는 지방자치로 추락해 버렸다.

또한 시민을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감시하는 NGO의 감시기능도 멈춰버렸다. 제 밥그릇을 도둑맞고도 단 한마디도 말이 없는데도 말이다.

지방자치 잘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시민의 눈‧귀‧입이 돼야할 언론의 검증이 강력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미래도시연구원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