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청년정책, 160억중 110억이 저출산 예산?

통계청이 지난 4월에 발표한 충북의 청년 취업률은 42.5%로 조사돼 걸어 다니는 청년 둘 중에 하나는 직장을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년의 위기’ 시대에 충북의 각 자치단체별 청년관련 정책 사업이 대부분 실효성이 없거나 관련성이 부족한 사업에 편중돼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충북도는 지난 13일 청년단체(충북지구 JC, 충북 4-H 등)와 청년 기업인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대표와 경제계, 학계와 전문가, 고용지원기관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청년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청년일자리분과와 청년복지문화분과 등 2개 분과로 나눠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시종 지사는 “청년들의 학업·취업·결혼·출산 문제 등 총체적 청년문제 해결에 오늘 위촉된 청년위원회 위원들이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하면서 “청년이 이끌어 가는 젊은 충북 구현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올해 충북도의 청년정책 사업은 크게 청년 정책, 청년 일자리, 청년 복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청년정책은 올해 새롭게 신설 됐으며 주로 조례 제정이나 청년위원회 운영 등 소통창구, 네트워크 위주의 사업들이며 이를 통해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려는 취지다.

청년 일자리는 청년창업, 일자리 매칭, 취업 지원 위주의 사업들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청년복지 분야는 출산 장려금 지원 등 저출산에 관련된 사업들로 구성돼 있어 연관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얻은 자료를 살펴보면 모두 162억2864만원의 예산중 복지 분야에 113억6900만원이 집중돼 있고 일자리 분야 44억7064만원, 정책 분야에 3억8900만원이 배정됐다.

문제는 약 70%에 달하는 청년 복지 분야 예산의 쓰임새다.

복지 분야의 세부 내용은 △출산장려금 지원 △낙태예방 생명지킴이 사업 지원 △저출산 극복 도민 인식 개선 △저출산 도민 인식 개선 등 시급한 청년 실업문제 보다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쏠려 있다.

또한 지역별 청년정책 예산 편성을 살펴보면 충주, 음성, 괴산 청주 등이 어느 정도 편성돼 있고 나머지 자치단체는 전무한 실정이다.

청년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참여연대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먼저 지속성이 있는 일자리 마련과 그에 따른 연계활동 등이 필요하다”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20대와 30대 초반의 청년들이 필요한 청년정책을 우선적으로 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이 경제적 자립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출산장려금과 낙태 예방 교육 등이 ‘청년 복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시행되는 것은 해답의 순서가 바뀐 것”이라며 “출산장려금 지원과 낙태예방교육을 청년정책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천을 비롯한 대부분 기초단체에서는 청년 관련한 어떠한 정책도 예산도 없다”며 “지역을 건강하게 지켜가려면 좀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청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청주시에 대해서는 “젊고 활력 넘치는 도시로 확대되기 위해 조례에 근거해 청년정책을 세우고 시행을 앞당겨야 한다”며 “2030년 인구 100만을 달성해 중부권 핵심도시로 성장·발전할 것”이라고 비전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