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청주시’ 출산율 높이기 가능하다고?

충북 청주시가 ‘인구 100만 도시’를 향해 출산율 높이기 등 다양한 계획을 세우며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아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시는 21일 대회의실에서 이승훈 청주시장 주재로 ‘100만 인구 늘리기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한 3번의 종합보고회에서 나온 문제점과 현황을 분석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에서 인구늘리기 방법으로 집중 추진할 방안은 △출산률을 높이기 위한 복지보건시책 △오송지역 발전 방안 △민원편의시책 추진 등이다.

시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정체현상으로 인해 외부 인구유입으로 인구늘리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출산율 높이기를 통한 내부 인구늘리기에 주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를 근거로 시의 2014년 합계출산율이 1.37명으로 전국평균 1.21명보다 높은 수준이며 전국 대비 젊은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출산 장려 시책이 가능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이 시책을 선정하는 이유에서처럼 전국적으로 출산율 저하 현상이 지속돼 국가적인 인구 정책에도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몇몇가지 혜택을 제공한다고 해서 곧바로 출산에 들어가 인구가 늘어나길 바라는 것은 어패가 있다.   

시가 내놓은 정책을 보면 양육여건 개선, 여성일자리 창출 등 전반적인 여성친화 정책에 힘을 쏟는다고 밝혔지만 단순히 여성의 일자리와 양육편의가 조금 개선 됐다고 아기를 낳을 사람은 드물다.

‘출산율 저하’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사회, 국가의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지역에서 몇몇가지 혜택을 더 준다고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봐야할 것이다.

시가 3차 보고회에서 흥덕구 인구성장 거점지역으로 제시된 오송신도시 효과는 비교적 실현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이승훈 시장의 역점 사업중의 하나이기도 한 ‘오송 역세권 개발’을 비롯한 오송의료첨단단지의 완전 조성에 따른 신도시 효과야 말로 타지역의 인구를 유입할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볼 수 있다.

특히 오송은 의료특구로 인한 기관입주뿐아니라 ‘KTX오송역’과 경부·중부고속도로가 인접한 그야말로 교통의 요지로서 무한한 개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시는 또한 대기업 기숙사, 청주산단 내 근로자 거주지 등 청주시 지역에 생활근거를 두고도 전입신고를 미루고 있는 민원인이 많을 것으로 보고 민원인 중심의 민원편의 시책 추진 일정과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및 각 부서별 개별 조례에도 전입인센티브 시책을 담을 예정으로 미전입자에 대한 전입신고 유도 등 단기시책과 더불어 장기적인 인구증가 유지와 일류도시 도약을 위한 전략적 사업 발굴과 추진도 계속 병행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