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아래로부터의 인권운동 새 장 열어야”

특히 이를 위해서는 인권위원회와 인권담당관, 보호관 등 제도적 장치의 보완을 통해 인권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공공 및 사회 전 영역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된 곳은 지난 25일 예산 덕산 스파캐슬서 막을 내린 제2차 한국인권회의에서다.

우선 분과세션1에서는 그간 인권운동의 도구로써 도입된 인권조례와 인권위원회, 인권담당관, 보호관, 인권실태조사 및 지표 등 규범과 제도의 성과를 집중 조명했다.

분과세션2 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있어서의 주거권과 인권영향평가, 지자체와 사회적 연대경제 및 일자리, 기초지자체 인권도시운동 현황과 과제, 지방정부/인권도시-국제적 동향과 이슈를 살펴보고 인권운동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분과세션3 에서는 아산시 인권위원회와 광주인권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지역의 인권실태를 점검하는 충남분과와 자치구 인권도시 네트워크 모임, 농업/먹거리와 인권 등을 주제로 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분과세션에 이어 진행된 폐회식에서는 분과세션 좌장들이 나서 분과별 토론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우주형 충남인권위원장은 “지역단위에서 인권제도 추진이 필요한 이유는 지자체는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질적인 제공을 담당하고 있어 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 위원장은 “단체장의 교체는 인권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단체장의 영향권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독자적인 인권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은희 서울시 은평구 인권센터장은 “이번 분과 토론에서는 인권선언과 인권조례 등 물적 조건 확보에 주력했던 종전과 차별되는 2기 인권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라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또 “주민의 참여를 토대로 인권조례에 규정된 제도화 과제를 하나하나 이행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특히 앞으로는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도는 이번 제2차 한국인권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분야별 내년 인권기본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등 생활밀착형 인권행정 정착을 위한 나침반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충남에서 열린 제2차 한국인권회의는 그간 인권운동의 성과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이번 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모두가 행복한 인권충남 구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