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논평, 정부가 국가와 대전·충청권 미래 핵심시설인 대덕특구를 고사시키는 것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20일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누적·발전시켜온 대덕특구를 고사시키는 연구개발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대전시당은 이날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대덕특구는 이미 이명박 정부부터 지속된 대덕특구 쪼개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흔들기로 특구가 아니라 일반구로 전락했다”며 “40년간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연구 성과를 누적해온 대덕특구는 지난 정부부터 지금까지 ‘잃어버린 8년’을 허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당은 대통령께 부처 연간 계획을 보고하는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 업무계획에서 대덕특구가 철저히 배재된 것은 정부의‘대덕특구 포기’ 선언과 다름없으며,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창조경제’ 허상에 사로잡힌 박근혜 정부가 국가와 대전·충청권 미래 먹을거리를 창출한 핵심시설인 대덕특구를 고사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날 소속 대전시의원 일동의 이름으로, 박근혜 정부의 연구개발 정책을 ‘수도권 편향주의 과학정책’, ‘맹목적인 창조경제 허상정책’으로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의 동서격차,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 해법은 ‘대덕특구 활성화’와 이를 토대로 한 경제적 과실을 공유함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맹목적인 창조경제, 일방적인 연구개발정책 등 정책실패를 인정하라. 
    △ 정부는 수도권에 경도된 연구개발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대덕특구 활성화 방안을 즉각 제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