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정률제·재정특례 확보 공약 이행 촉구…"시민 불안·투자심리 위축 우려"
  • ▲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당선인 캠프
    ▲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당선인 캠프
    세종사랑 시민연합회가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의 '모라토리엄(채무지급 유예)' 언급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재정 정상화 방안 마련에 집중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연합회는 16일 논평을 내고 "세종시 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당선인이 모라토리엄까지 거론한 것은 매우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라며 "세종시의 대외 신인도와 투자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당선인은 후보 시절 재정안정화 특별위원회 구성과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 재정특례 확보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재정 위기 해법을 강조해 왔다"며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위기감을 부각하는 발언이 아니라 재정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라고 밝혔다.

    또 "세종시는 국가 정책에 의해 탄생한 행정수도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다른 구조적 재정 부담을 안고 있다"며 "보통교부세 정상화와 재정특례 확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연합회는 "지금 필요한 것은 위기 선포가 아니라 해결 의지"라며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재정안정화 대책을 시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는 파산을 걱정할 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 행정수도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도시"라며 "앞으로도 세종시의 정당한 재정 권리 확보와 보통교부세 정상화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행동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