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행정통합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총력

충남도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와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특례조항 원안 반영을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 대응에 나섰다.

도는 행정통합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통합 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해 파격적인 특례가 필요하다고 판단,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반영 TF'를 가동했다고 14일 밝혔다.

TF는 전형식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통합준비단장, 관련 부서장 등이 참여한다. 

이달부터 주 1~2회 회의를 열어 특례 반영을 위한 논리 개발과 보완에 집중한다.

특히 재정·행정·산업 등 8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특별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와 함께 정부 및 여야 정치권을 상대로 특례조항 원안 반영을 적극 건의한다.

특례조항에는 국세·지방세 추가 확보, 중앙행정기관 이양, 각종 타당성 조사 면제, 개발 인허가 확대, 스마트농업 육성, 은퇴 농업인 연금 확대 등 총 257개 과제가 담겼다.

전형식 단장은 "대전충남특별시가 연방제 국가의 '주'에 준하는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국가 사무와 재정의 대폭 이양이 필수"라며 "TF를 통해 특별법 원안 통과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흠 지사는 최근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통한 초광역 국가 발전 모델 구축을 설명하며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