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공주시 보흥리 도로 확·포장 공사 특혜 의혹…감사·수사로 전모 밝혀야

충남 공주시가 추진 중인 우성면 보흥리(리도 222호) 도로 확·포장 공사가 공주시의회 L 의장 가족의 축사 앞에서 기이하게 끝나는 구조로 드러나며 특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년간 반영조차 안 되던 구간이 L 의장이 시의원 당선 이후 포함됐고, 그 종점이 하필 의장 가족 소유 축사 앞 삼거리라면 이는 상식을 벗어난 행정이다. 주민들이 "축사 외엔 통행 수요가 전혀 없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공주시는 "정비계획에 따른 것"이라며 특혜를 부인하고 있지만, 설계가 특정 가족의 사익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사실 자체가 의혹의 본질이다. 

L 의장 역시 "요청이나 관여는 없었다"고 선을 긋는다. 심지어 "사업비는 한 충남도의원이 확보한 도비"라고 주장하며 자신과 무관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 사업계획서도 없이 도비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계획이 있어야 예산이 생기고, 예산이 있어야 사업이 움직인다. 

그럼에도 의장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행정의 기본 구조와 맞지 않는 설명은 오히려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증거다. 시민들은 이미 묻고 있다. △노선 선정 과정에 의장의 영향력은 없었는가 △해당 구간은 애초 계획에 포함돼 있었는가 △관련 문건, 회의록, 검토 보고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등이다.

이는 결코 정치 공세가 아니다.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사업의 최소한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다. 지방의회 의장은 예산과 사업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 

그런 위치의 가족 축사 앞까지 도로가 ‘맞춤형’으로 이어지는 모양새가 만들어졌다면, 설령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 해도 심각한 이해충돌 논란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도로 확장 차원에서 끝낼 일이 아니다. 사업 발굴, 계획 수립, 예산 확보, 노선 결정 전 과정에 대해 외부 기관이 참여하는 철저한 조사와 감사가 필요하다. 

공주시 내부 감사로는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 필요하다면 충남도 감사는 물론 수사기관의 본격 수사도 검토해야 한다.

반복돼 온 '맞춤형 도로' 의혹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공주시는 이번 사안을 행정 신뢰 회복의 시험대로 삼아야 한다. 공공사업은 결과만 공공이면 되는 것이 아니다. 누가, 언제, 어떤 근거로 결정했는지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공주시는 즉시 관련 문서와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하라. 의회 또한 내부 구성원이 연루됐다는 이유로 한 발 물러서선 안 된다. 오히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진실 규명과 책임 추궁에 나서야 한다.

'축사 앞 도로' 의혹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지방권력과 가족 이해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공적 예산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밝혀야 한다. 

부당한 특혜나 권한 남용이 드러난다면 단호한 조치만이 공주시 행정·의회에 대한 시민 신뢰를 되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