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철 공주시장, 슬레이트 처리사업 '예산 운용 개선' 건의

최원철 충남 공주시장은 24일 금산 다락원에서 열린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불용액 집행 제한 완화를 건의했다.

최 시장은 "주택 철거 예산에서 남는 불용액을 비주택 철거와 지붕 개량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환경부 지침상 주택 철거 불용액은 다른 분야로 전용할 수 없어, 주택 수요 감소로 남은 예산은 방치되고 비주택 철거·지붕 개량은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는 "주택 철거 수요가 줄면서 불용액이 생기고 있지만, 비주택 철거 수요는 꾸준히 이어져 시민 안전에 위험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래된 슬레이트 건물과 지붕은 안전사고와 환경 문제를 동시에 유발할 수 있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시장은 "예산 전용이 가능해지면 슬레이트 철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남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