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전력예측 실패, 첨단산업 가동 중단 위기" 경고

무소속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은 "산업부의 국가 전력수요 예측 실패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전력이 부족할 경우 첨단산업이 멈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예측값과 실제 수요의 차이가 무려 17.3GW에 달한다. 수요 예측 오류가 지속되면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2일 김종민 의원실과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예측한 수치와 실제 전력 수요 사이에 큰 차이를 보였다. 

2020년 3차 전기본의 전력수요 예측값은 71.8GW였으나 실제 수요는 89.1GW로, 무려 17.3GW의 차이가 발생했다. 

전반적으로 산업부의 전력수요 예측은 평균 10GW 정도의 오차를 보였다.

특히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예측에서도 큰 차이가 발견됐다. 

2023년 3월 산업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9년까지 전국 신규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는 49GW로 예상되었으나, 1년 뒤 11차 전기본에서는 2038년까지의 전력수요가 6.2GW로 예측됐다. 

이러한 예측의 불일치에 대해 김 의원은 "같은 산업부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며 전력수요 예측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첨단산업의 전력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력수요 예측 실패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위험성을 경고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의 전력 의존도는 83%, 디스플레이 산업은 85%에 달한다. 이에 반해 전통산업의 전력 의존도는 철강(11%), 석유화학(14%)에 그친다.

김 의원은 "전력 부족으로 인해 반도체 공장이 셧다운된다면, 그 피해 규모는 수십조 원에 이를 수 있다"며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산업부에 대한 질의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