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저출생 대응·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토론 외국인유학생 재정능력심사 면제·시간제 취업 한국어능력기준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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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중아지방협력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충북도
충북도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및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회부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법제처장과 17개 시도지사 및 지방 4대 협의체 회장 등이 참석했다.회의는 △실무협의회 논의 경과보고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에 대한 안건발표순으로 진행됐다.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과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방안이 논의됐다.토론에서 김영환 충북지사는 “근로자를 데려오기보다는 유학생을 유치해야 하고 특히, 석박사를 데려오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기업은 사람을 구할 수 없고, 농촌은 농부가 없으며, 대학은 학생이 없는 상황으로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충북형 K-유학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김 지사는 “충북은 지난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출생률이 증가하였으며, 결혼비용․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출산육아수당 등 다양한 출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인구소멸과 관련된 출산·양육 등 신속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협의를 신속하게 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김 지사는 전국 최초로 의료 취약계층에게 병원비를 융자 지원해주고 추후 상환하는 선순환 복지 시스템인 의료비 후불제 지원대상을 다둥이 가정까지 확대하기 위해 사회보장협의 중으로 정부 차원의 관심을 당부했다.